[사설]대미통상협상 버티기 들어간 日… 우리도 서두를 필요 없다
한국보다 한발 앞서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 열린 2차 협상에서 양측의 인식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미국이 25%의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일본은 이 부문에서 양보를 받아낼 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태세다. 통상전쟁의 컨트…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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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탄핵 뒤 대행이 公기관장 45명 임명… 도 넘은 ‘알박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전체 344명 가운데 13%인 4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를 보면 45명 가운데 8명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이들…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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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 이젠 ‘탄핵의 강’ 건너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04/131544485.1.jpg)
[사설]국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 이젠 ‘탄핵의 강’ 건너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6·3대선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로 3일 선출됐다.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의 일대일 구도로 치른 최종 결선에서 ‘반탄파’ 김 후보는 56.53%를 얻어 43.47%를 얻은 ‘찬탄파’ 한동훈 후보를 제쳤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국민의 한숨…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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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논의… 이 후보가 중단시키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 초선 의원 70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요구한 지 하루 만인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총에서 탄핵 추진 의결은 일단 보류했지만…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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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진 게이트’는 구조적 권력 비리…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이후 처음으로 3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 씨에게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인삼 등을 건네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씨가 통…
-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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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02/131539872.1.jpg)
[사설]한 달간 ‘代代代行체제’… 온 국민이 나라 걱정에 잠 설칠 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의 탄핵을 피해 사퇴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국정 서열 4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대대대행’ 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한 달간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을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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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출마, 국힘 후보 3일 결정… ‘덧셈’ 아닌 ‘비전’으로 단일화해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개헌과 통상 해결, 국민통합 등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행은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 차에 개헌 완료,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3일에는 국민의힘이 김문수, 한…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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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방탄 법안’ 꺼내든 민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놓고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2일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는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여…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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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01/131533698.1.jpg)
[사설]李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33일 앞둔 대선 난기류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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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사의→崔 탄핵 투표→崔 사퇴→李 대행… 깃털보다 가벼운 국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최 부총리가 표결 직전 사퇴함에 따라 표결은 중단됐다. 이…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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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1분기 逆성장 쇼크… ‘관세전쟁에 승자 없다’는 반증
1분기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미국의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기준으로 ―0.3%다. 작년 4분기 2.4%에서 뚝 떨어진 것이고, 2022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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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 빨리 협상 마치고 선거 운동 원해”… 사실이면 심각한 사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30/131527323.1.jpg)
[사설]“韓, 빨리 협상 마치고 선거 운동 원해”… 사실이면 심각한 사안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무역협상을 마치기를 원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협상의 성과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6·3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를 추진한다던 기존 정부 설명과 배치된다…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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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진 의혹’ 尹 사저 압수수색… 씁쓸한 檢 뒷북 수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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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노란봉투법 재추진… 이러니 “성장 성장”해도 못 믿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오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성장을 강조하는 친기업 메시지를 연일 내놓으면서, 재계가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해 제일 경계하는 법…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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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힘 후보 金-韓 압축… 집권 청사진은 언제 내놓을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29/131520209.1.jpg)
[사설]국힘 후보 金-韓 압축… 집권 청사진은 언제 내놓을 건가
국민의힘의 29일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 결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당 대표가 결선에 진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내달 3일 전당대회에서 탄핵 반대파인 김 전 장관과 탄핵 찬성파인 한 전 대표 간 대결을 통해 당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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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관리자는 출마 기웃, 국힘 집행부는 그런 그에게 기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30/131520431.1.jpg)
[사설]대선 관리자는 출마 기웃, 국힘 집행부는 그런 그에게 기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결정이 임박했다고 한다. 한 대행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먼저 사직한 데 이어 공보실장과 정무실장 등 핵심 참모진도 한 대행과 함께 동반 사퇴한다는 얘기가 총리실에서 기정사실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다음 달 1일 사퇴한 뒤 2일 출마를 선언하…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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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개혁 발표 또 미룬 국교위… 이런 조직은 폐지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7/130736870.1.jpg)
[사설]교육개혁 발표 또 미룬 국교위… 이런 조직은 폐지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 달로 예고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안은 2027년부터 10년간 시행할 대입 개편안 등 교육계획인데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엇박자가 날 경우를 감안했다고 한다.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위를…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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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각한 신뢰위기 부른 ‘트럼프 100일’… 韓 새 정부 반면교사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28/131511437.1.jpg)
[사설]심각한 신뢰위기 부른 ‘트럼프 100일’… 韓 새 정부 반면교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로 재집권 100일을 맞았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 준 즉흥적이고 극단적인 행보는 전 세계를 충격과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세계를 미국과 나머지 국가로 나눈 ‘미국 우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 안보 및 무역 질서…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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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정부 대수술’ 예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시대 요구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29/131511835.1.jpg)
[사설]李 ‘정부 대수술’ 예고…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시대 요구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을 잘게 쪼개고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아직 전체 그림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조직 대수술 논의에 본격 시동을…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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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진법사 딸에 처남까지 ‘숟가락’ 얹은 용산 대통령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28/131503518.1.jpg)
[사설]건진법사 딸에 처남까지 ‘숟가락’ 얹은 용산 대통령실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씨의 처남 김모 씨(56) 역시 대통령실 인사와 이권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했다. 전 씨의 딸도 이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고, 전 씨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6억…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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