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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권 침해 1년 새 2.4배… 교육의 질은 학부모 수준 넘을 수 없다

    [사설]교권 침해 1년 새 2.4배… 교육의 질은 학부모 수준 넘을 수 없다

    지난해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 활동을 방해해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등의 처분을 받은 학부모가 281명으로 1년 새 2.4배가 늘었다. 2023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앞에서 무력하다고 호소한다. …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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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곳 중 4곳이 ‘좀비기업’… 당장 옥석 가려야 6곳이라도 산다

    [사설]10곳 중 4곳이 ‘좀비기업’… 당장 옥석 가려야 6곳이라도 산다

    지난해 한국 기업 10곳 중 4곳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소비 위축이 계속되고, 미국발 관세전쟁 충격까지 덮친 올해는 사정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익을 못 내고 간신히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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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차명재산 논란 민정수석 거취, 새 정부 공직윤리 기준 된다

    [사설]차명재산 논란 민정수석 거취, 새 정부 공직윤리 기준 된다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이 검사 시절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부인이 오 수석의 대학 동문 A 씨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명의신탁이었다고 한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이 부동산을 신고에서 누락했다…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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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0분 전 일방적 의총 취소… 눈곱만한 책임도 안 지겠단 ‘친윤’

    [사설]40분 전 일방적 의총 취소… 눈곱만한 책임도 안 지겠단 ‘친윤’

    ‘내란 동조 정당’으로 낙인찍히며 대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지도 못하는 등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다. “대선 패배에 책임진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의총 시작 40분 전에 취소를 공지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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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美日中 정상 연쇄 통화… ‘줄타기’ ‘일방향’ 아닌 교량 외교를

    [사설]李, 美日中 정상 연쇄 통화… ‘줄타기’ ‘일방향’ 아닌 교량 외교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 안보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올바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도록 …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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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대 특검법’ 공포… 정치색 뺀 인선에 성패 달렸다

    [사설]‘3대 특검법’ 공포… 정치색 뺀 인선에 성패 달렸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세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후 특검보를 선발하고 검사와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등 준비 과정…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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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직자 국민추천제… ‘인기 영합 변질’은 경계해야

    [사설]공직자 국민추천제… ‘인기 영합 변질’은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요 고위 공직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나 이 대통령 SNS 등을 통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후보자를 추천받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 등을 거쳐 적임자라…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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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이시바 첫 통화서 ‘상생’ 다짐… 일관성 유지가 실용적 국익

    [사설]李-이시바 첫 통화서 ‘상생’ 다짐… 일관성 유지가 실용적 국익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정부가 지금…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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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AI 9위, 반도체 5위”… 새 경제팀이 직시해야 할 냉엄한 현실

    [사설]“韓 AI 9위, 반도체 5위”… 새 경제팀이 직시해야 할 냉엄한 현실

    한국의 첨단 산업 기술 경쟁력이 반도체 분야에선 세계 5위, 인공지능(AI)은 9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가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서 진단한 결과다. 바이오 10위, 양자 12위, 우주 13위 등 다른 첨단 기술 분야도 선두…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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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토종 K뮤지컬 토니상 석권…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적 기발함”

    [사설]토종 K뮤지컬 토니상 석권…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적 기발함”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 연극·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극본상, 연출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남우주연상 등 6관왕을 차지했다. 국내에서 제작돼 초연된 뮤지컬이 미 브로드웨이…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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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G7서 트럼프 만나는 李… 시험대 서는 ‘실용 외교’

    [사설]G7서 트럼프 만나는 李… 시험대 서는 ‘실용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11일 만에 다자 외교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비상계엄 후 6개월 동안 멈춰섰던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으로선 동맹 및 우방국 정상들을 만나 친교를 맺으면서 자신의 구상인 …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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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방자치 30년… 이젠 ‘3할 자치’ 벗어날 때

    [사설]지방자치 30년… 이젠 ‘3할 자치’ 벗어날 때

    1995년 6월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뽑으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막을 올린 지 이제 30년이 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과거 ‘관선 단체장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역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서울 …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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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힘, 탄핵 수용했어야” 68.2%… 쇄신도 재건도 여기가 출발선

    [사설]“국힘, 탄핵 수용했어야” 68.2%… 쇄신도 재건도 여기가 출발선

    중견 정치학자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이 6·3 대선 뒤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선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잘못을 반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응답이 68.2%로 나타났다. ‘탄핵 반대를 더 적극적으로 해 대통령을 지켰…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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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민간 빚 日 버블 터지기 직전 수준”… 부동산 편중은 더 심각

    [사설]“韓 민간 빚 日 버블 터지기 직전 수준”… 부동산 편중은 더 심각

    한국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고도 구조개혁을 통한 ‘부채 다이어트’ 없이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이 지속된 탓이다. 한국의 과도한 민간부채는 물론이고 높은 부동산 가격,…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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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센 상법개정안… “제2의 IMF” “실용적 시장주의”와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안 내용에는 지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때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입법을 서둘러 새 정부 출범 후 힘을 받은 증시 상승세에 박차…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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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醫-政‘ 의사 배출 병목’ ‘의대 교육 붕괴’ 급한 불부터 꺼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1년 4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자고 의료계가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5일 “신임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장관이 모두 한마음으로 의정 갈등 해소에 나서 달라”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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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

    [사설]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행위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을, …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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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권성동 ‘뒷북 사퇴’… 여전히 당권 다툼으로 갈피 못 잡는 野

    대선 패배 이틀 만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이자,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라며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위의장과 비대위원 3명도…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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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대법관 증원안’에 조희대 “공론장 희망”… 충분히 숙의해야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16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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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모두의 대통령” 다짐한 李… ‘과반 불허’ 절묘한 민심 새겨야

    [사설]“모두의 대통령” 다짐한 李… ‘과반 불허’ 절묘한 민심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통합, 실용, 타협을 국정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낭독한 취임사에서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처럼,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비상…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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