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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뻔한 것조차 계속 부인… 다 아랫사람 잘못이라는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에서 무인기 북풍 공작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구체적 진술과 증거가 확보된 혐의들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뻔한 혐의조차 일절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뜻…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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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벽 참모장” 자처 김민석, 브레이크 밟는 ‘국민 총리’ 돼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농민단체와 만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설득하는 소통 창구로서 첫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인준안이 범여권 단독으로 통과된…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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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도 추진… 기업은 이미 ‘그로기’
‘더 센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여당이 기업 경영에 다시 충격을 줄 수 있는 추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공약을 뒷받침할 법안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반발을 고려…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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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모 집 비운 새 또 희생된 ‘나 홀로 어린이’
2일 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새 8세,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모가 외출하며 켜둔 에어컨 주변 멀티탭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4일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 청소 일을 나간 동안 10세, 7세 자매가 불길에 숨진 지…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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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한쪽만 쓰면 위험”… 공직사회 복지부동 깰 인사 典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들거나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야당이나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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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에 “버릇없다”, 美 국무 방한 취소… 동맹도 예외 없는 美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일본은 30%나 35%, 또는 우리가 정하는 어떤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월 초 일본에 부과했던 24%보다 높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2일에는 46%를 물리기로 했던 수입품 관세를 20%로 낮춰주는 내용의 협상을…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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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추석 전 檢 개혁 얼개”… 76년 만의 대수술’ 국민 편익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국민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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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전승절 李 초청 타진… 지금 참석 결정은 ‘경중’ 오해만 살 것
중국이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 중국은 올해 80주년을 맞은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군 열병식이 포함된 행사를 열 계획인데,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2일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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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평양 무인기 ‘V’ 지시라 들어”… 듣기만 해도 섬뜩한 ‘불장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V(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북한은 “전쟁 날 수 있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했는데 녹취록에는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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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公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정치 낙하산’도 막아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통상 3년인 임기 만료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 말 이뤄진 무더기 ‘알박기 …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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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자치 30년〈3〉… 광역화로 경쟁력 키워야 소멸 막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30곳은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들이다. 22년 전에는 단 4곳뿐이었는데 가파르게 증가했다. 부산 같은 광역시조차 소멸 위험에…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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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3 계엄 뒤 선포문 급조했다 폐기… 얼마나 뒤가 켕겼길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내란 특검에 진술했다고 한다. 계엄 당일 밤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선포문에는 서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는데 이틀 뒤 서명란을 추가한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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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기업 이사들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은 부작용을…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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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자치 30년 〈2〉… ‘중앙 정치-재정 속박’ 벗어난 진짜 분권을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역 행정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졌다. 지자체 예산도 1995년 42조 원에서 올해 326조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충당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올해 48.6%로 오히려 낮아졌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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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 개혁 없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비 지원을 서울대의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거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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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자성 국가채무 6년 새 2.3배… 복지공약 속도 조절할 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90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자산 매각 등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적자성 채무는 결국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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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자치 30년 〈1〉… 수도권 일극 체제 깨야 ‘더 나은 삶’ 열린다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민선(民選) 지방자치가 내달 1일로 30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는 그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지만, 동시에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 재정은 취약해졌고 그 결과로 공공 인프라…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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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협치 말하며 독주하는 與, 쇄신 뭉개고 당권만 좇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여야 간 이견이 큰 국회 현안을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하고,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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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비공개 출석” “警 조사 못 받아”… 대체 왜 이러는지
‘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은 배제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하라”며 조사를 거부해 파행이 빚어졌다. 출석 전부터 ‘비공개가 아니면 응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더니, 조사받는 도중에 피의자가 조사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인 것이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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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대출 초강력 규제… 공급대책 병행해야 집값 잡힐 것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서울 강남 3구·용산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주담대로 집을 산 사람은 6개월 내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출을 꽁꽁 틀어막아 ‘영끌’ ‘빚투’ …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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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뻔한 것조차 계속 부인… 다 아랫사람 잘못이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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