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반대,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반대, 학부모 알 권리 침해다

    서울시의회가 15일 서울의 초중고교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행될 경우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7년 만에 공개된다. 이 조례는 올 3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최근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집행정지…

    • 2023-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잘못된 신호에 가계대출 또 급증… 벌써 긴축 허리띠 풀 땐가

    [사설]잘못된 신호에 가계대출 또 급증… 벌써 긴축 허리띠 풀 땐가

    국내외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해 8조 원 가까이 줄었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20개월 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빚에 대한 가계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이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경우 경제 성장의…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꼬리 자르기’ ‘면죄부’ 안 돼야

    [사설]‘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 ‘꼬리 자르기’ ‘면죄부’ 안 돼야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어제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별도의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윤리감찰에 나서고, 당내에서도 의원직 사퇴 요구가 나온 데 …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美 설리번-中 왕이 8시간 대화… 韓, 눈 떼선 안 될 움직임

    [사설]美 설리번-中 왕이 8시간 대화… 韓, 눈 떼선 안 될 움직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1일과 12일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위원은 8시간에 걸쳐 미중 관계와 대만,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미국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2월 초 중…

    • 2023-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20대 29.4% “한국인인 게 싫다”… ‘피곤한 경쟁사회’ 스트레스

    [사설]20대 29.4% “한국인인 게 싫다”… ‘피곤한 경쟁사회’ 스트레스

    한국 현대사는 유례없는 성공의 역사다. 전후 140여 개 독립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한국 문화와 한국적인 삶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자…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2640억 수익’ 라덕연 구속… 폭락 직전 매도세력 수사 서둘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구속됐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은 뒤 작전 세력끼리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통해 삼천리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등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라 대표…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코로나 3년간 비대면 진료 3661만 건… 법제화 뭐가 문제인가

    방역 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다. 3년 전에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이상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제를 미리 정비해 대비해야 했…

    • 2023-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상반기 0%대 성장… 집권 2년 차 성적표 ‘경제’에 달렸다

    [사설]상반기 0%대 성장… 집권 2년 차 성적표 ‘경제’에 달렸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봤다.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5%로 낮췄다.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회복의 강도가 약할 것이란 의미다. 최악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1분기 정부재정 54조 적자인데, 지자체는 퍼주기 추경 행렬

    [사설]1분기 정부재정 54조 적자인데, 지자체는 퍼주기 추경 행렬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54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한 해 예상 적자의 92.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등 정부 수입이 급감한 결과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쌓여 가는 지방교부금을 반영해 예산안을 다시 짜는 추가경정예산을 잇달아 편…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전기료 결정 또 연기… 언제까지 정치가 ‘에너지 大計’ 흔드나

    [사설]전기료 결정 또 연기… 언제까지 정치가 ‘에너지 大計’ 흔드나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다음 주로 또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료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하루 전날 회의를 취소했다. 당초 3월 말 확정됐어야 할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이 4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서민 경…

    • 2023-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SG사태’ 3인방 체포…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보여줘야

    [사설]‘SG사태’ 3인방 체포…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 보여줘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등 3명이 그제 검찰에 체포됐다. 소환 절차 없이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데다 죄질도 무겁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태로 7만2000여 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약 7…

    • 2023-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9억 수익’ ‘50만 개 더’… 해명할수록 커지는 김남국 코인 의혹

    [사설]‘9억 수익’ ‘50만 개 더’… 해명할수록 커지는 김남국 코인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다. 위믹스 코인 보유 경위, 투자금 출처에 대한 김 의원의 해명은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모양새다. 재작년 11억8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김 의원이 9억 원대 코인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 2023-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與 지도부 2달 만에 와해 직면… ‘용산’ ‘강성지지층’만 바라본 탓

    [사설]與 지도부 2달 만에 와해 직면… ‘용산’ ‘강성지지층’만 바라본 탓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직은 사퇴하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퇴 요구에 선을 그어온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전당대회 두 달 만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유고’ 상황에 처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와해 위기에 직면한 것이…

    • 2023-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AI가 학폭 감지해 경찰 신고”… 학교·교사 설 자리는 있나

    [사설]“AI가 학폭 감지해 경찰 신고”… 학교·교사 설 자리는 있나

    교육부는 학교폭력 등 교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예컨대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욕을 하면서 다른 학생을 때리는 경우 음성감지 센서를 통해 학폭이 일어났다는 것을 실시간 파악하게 된다고 한다. 그…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코로나에 묻힌 자영업 부채 ‘1000조’ 선제 대응 급하다

    [사설]코로나에 묻힌 자영업 부채 ‘1000조’ 선제 대응 급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한국 방역 당국도 곧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했다. 선진국들보다 한발 늦었지만 한국에서도 3년 4개월 만에 사태가 종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던진 충격파는 이…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신년 회견 건너뛴 尹, 취임 1년 회견이라도 해야

    [사설]신년 회견 건너뛴 尹, 취임 1년 회견이라도 해야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역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신년 기자회견도 건너뛰었다. 민주화 이후 취임 1년 기자회견과 신년 기자회견까지 건너뛴 전직 대통령은 7명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대로라면 윤…

    • 2023-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尹 취임 1년… 국정·인사 쇄신해 3대 개혁 제대로 시동 걸라

    [사설]尹 취임 1년… 국정·인사 쇄신해 3대 개혁 제대로 시동 걸라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다. 검사 출신으로 충분한 정치 경험 없이 당선된 윤 대통령은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으며 취임했다. 대선에서 48.56%를 득표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년이 지났지만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국정운…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현대·기아 빼면 껍데기 전기차 생태계… 요원한 ‘미래차 3강’

    [사설]현대·기아 빼면 껍데기 전기차 생태계… 요원한 ‘미래차 3강’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수출액이 82억 달러(약 11조 원)에 육박하며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올 1분기엔 현대차와 기아가 합산 영업이익 ‘6조 원 시대’를 열며 글로벌 톱 수준으로 올라섰고, 특히 전기차 판매에서 도요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을 뛰어넘는 성과를…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외국인 유학생 16만명 시대,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사설]외국인 유학생 16만명 시대,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22학년도 4월 기준 16만6892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증가세가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도 중국 위주에서 벗어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일본 미국 프랑스 등으로 다양해지고 …

    • 2023-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기시다 “가슴 아파”… ‘개인적 유감’ 넘는 ‘국민 화해’로 미래 열라

    [사설]기시다 “가슴 아파”… ‘개인적 유감’ 넘는 ‘국민 화해’로 미래 열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제 방한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 2023-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