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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日못 만날 이유 없다”… 속셈 뻔하나 가능성 주목한다

    [사설]北 “日못 만날 이유 없다”… 속셈 뻔하나 가능성 주목한다

    북한 박길상 외무성 부상이 29일 담화에서 “조일(북한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틀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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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간호법 재투표 부결… 이젠 與가 ‘의료난맥’ 해법 낼 때

    [사설]간호법 재투표 부결… 이젠 與가 ‘의료난맥’ 해법 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1년 만에 폐기됐다…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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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위성 가장한 ‘ICBM 쇼’ 예고… 감시·요격태세 빈틈없어야

    [사설]北 위성 가장한 ‘ICBM 쇼’ 예고… 감시·요격태세 빈틈없어야

    북한이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발표에 이어 이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지 10여 일 만이다. 잔해물 낙하 예상 해역은 서해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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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다급한 中에 정교한 대응 필요

    [사설]“韓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다급한 中에 정교한 대응 필요

    지난주 미국에서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중국의 통상담당 장관이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 발표에는 반도체 관련 사항이 빠졌고, ‘교역투자 안정화를 논의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미…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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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공급망 교란 가장 취약”… ‘디리스킹’ 대비 발 벗고 나설 때

    [사설]“韓, 공급망 교란 가장 취약”… ‘디리스킹’ 대비 발 벗고 나설 때

    주요국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악영향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한국이 꼽혔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각국의 수출·수입 구조를 분석한 결과다. 공급망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국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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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괌에 발 묶인 여행객 3400명, 전원 안전하게 데려와야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맞아 서태평양의 휴양지 괌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3400여 명이 슈퍼 태풍 ‘마와르’의 영향으로 현지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수일째 발이 묶여 있다. 다행히 공항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빨라져 오늘 오후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다고 하지만 워낙 고립된 관광객 수가 많…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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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기현-이재명, ‘밥·술’ 대신 TV토론… 政爭 아닌 政策의 장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TV토론을 갖기로 했다. 양당은 26일 각각 서면 입장문과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며 “분야별 토론 정책과제 선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단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T…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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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공계 인재지원 ‘찔끔·재탕 대책’… ‘첨단 한국’ 미래 있겠나

    [사설]이공계 인재지원 ‘찔끔·재탕 대책’… ‘첨단 한국’ 미래 있겠나

    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공 분야 인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회의다. 2월 1차 회의 때 인재 양성 분야로 반도체 등 5…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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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금감원, ‘차명 의혹’ 존 리 징계… 증시 부패 철저히 뿌리 뽑으라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과징금·과태료 10억 원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리 전 대표는 이른바 ‘동학개미의 멘토’라고 불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다. 초대형 주가조작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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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관위 총장·차장 동시 사퇴… ‘그들만의 채용 천국’ 더 없을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소쿠리 투표’와 아들 특채 논란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지 14개월 만에 이번엔 사무처의 1, 2인자가 한꺼번에 물러나는 초유의 일이 ‘헌법상 독립기관’에서 벌어진 것이다.…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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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진짜 위성’ 궤도 올린 누리호… 韓 우주산업화 시대 열렸다

    [사설]‘진짜 위성’ 궤도 올린 누리호… 韓 우주산업화 시대 열렸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 6시 24분 발사된 누리호는 8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솟구쳐 18분 58초 동안 비행했다. 궤도 안착에 실패했던 1호, 성능 검증 위성 등만 실었던 2호와 달리 실용 인공위성을 탑재한 첫 번째 실전 발…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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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칩스법은 제 발등 찍기” 美 반도체 기업 CEO의 작심 비판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손이 뒤로 묶여 버렸다”며 “반도체지원법이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반도체 업계 시가총액 1위 기업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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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분양 빚더미’에 건설사들 휘청… 玉石 가려 부실 도려내야

    [사설]‘미분양 빚더미’에 건설사들 휘청… 玉石 가려 부실 도려내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막힌 건설사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부채비율이 재무위험 수준인 300%를 넘어 빨간불이 들어온 건설사가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버거운 건설사들도 적잖다.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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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불법 파업’ 조장해 경제 망치려 드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어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올해 2월 야당들이 환노위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 법안이 60일을 넘겨 본회의 부의 요건이 갖춰지자 단독 처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지만 수적으로 …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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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성년자 성착취물 대량 적발… 영혼 파괴하는 악질 범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세 여아를 포함해 미성년자 46명에게서 본인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 6000여 개를 전송받아 보관한 2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자 중 12세 A 양의 부모에게서 ‘딸이 성착취 영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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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저출산에 16년간 280조’… 예산 뻥튀기, 불신과 냉소만 키웠다

    [사설]‘저출산에 16년간 280조’… 예산 뻥튀기, 불신과 냉소만 키웠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대목이 두 가지다. 하나는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는데 정작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그 돈 다 어디에 쓴 것이냐’…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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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인니·태국만 못한 투자 혜택… 어떤 기업이 한국 오겠나

    지난달 방미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이 회사의 다음 전기차 공장을 한국에 세울 것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도 상세히 소개했다고 한다. 테슬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 멕시코 …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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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관위 고위직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 특혜 여부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자녀들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을 비롯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관위의 신우용 상임위원 등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어제는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1급…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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