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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선 의혹 일자 고속道 사업 중지…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

    [사설]노선 의혹 일자 고속道 사업 중지… 손바닥 뒤집듯 해도 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계획 백지화는 대통령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임기 끝까지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책임을 지고 손절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이 사업…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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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4 이동통신 추진”… ‘20년 과점 철옹성’ 깰 수 있을까

    정부가 그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놨다. 정체된 통신시장에 ‘메기’ 역할을 할 제4 이동통신사 진입을 촉진하고, 알뜰폰 업체를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장 경쟁을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의 과점체계를 흔들고,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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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직원 1.5만에 임원 1.3만 명, 비효율 덩어리 새마을금고

    [사설]직원 1.5만에 임원 1.3만 명, 비효율 덩어리 새마을금고

    한국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꼽혀온 새마을금고의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 부실로 경영이 어려워진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고에 합병된다는 소식에 예금주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었다. 정부가 “합병 후에도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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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美맞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공급망 정비 급하다

    [사설]中, 美맞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공급망 정비 급하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중국을 방문해 3박 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옐런 장관은 리창 국무원 총리와 류쿤 재정부장을 비롯한 중국 경제 분야 핵심 인사들과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에 따른 대중 첨단기술, 투자 규제와 고율 관세 …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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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의 길’ 제대로 논의하라

    [사설]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공영방송의 길’ 제대로 논의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1994년 도입된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신료…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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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와 킬러 규제

    [사설]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신발 속 돌멩이와 킬러 규제

    정부가 그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킬러 규제’로 지칭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만드는 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내 시급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어제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킬러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구…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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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로스쿨로 몰려드는 청년들… ‘인재 블랙홀’ 안 된다

    [사설]로스쿨로 몰려드는 청년들… ‘인재 블랙홀’ 안 된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가 1만736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18.7%, 10년 전에 비해서는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로스쿨이 의대에 이어 우수한 젊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또 하나의 블랙…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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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체율 치솟는 새마을금고…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사설]연체율 치솟는 새마을금고…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난달 15일 6.47%까지 치솟았지만 29일 6.1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에 비해서는 높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진정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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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IAEA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불안 키우는 ‘정치 실패’ 없어야

    [사설]IAEA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불안 키우는 ‘정치 실패’ 없어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어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방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와 환경에 미칠 방사능 영향도 무시할 만한 수…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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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 성장률 전망 0.2%P 낮춰… 구조개혁 없인 반등 어렵다

    [사설]정부, 성장률 전망 0.2%P 낮춰… 구조개혁 없인 반등 어렵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와 같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제시한 1.5%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그동안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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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저귀도 안 떼고 사교육… 오히려 아이들 장래 망치는 毒

    [사설]기저귀도 안 떼고 사교육… 오히려 아이들 장래 망치는 毒

    사교육을 시작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져 요즘은 영유아들의 사교육 열풍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초1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 1년간 사교육을 시켰다”고 답했고, 49.2%는 “1년간 3가…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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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제 주름살 키우는 민노총 총파업, 당장 멈추라

    [사설]경제 주름살 키우는 민노총 총파업, 당장 멈추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총파업을 시작했다. 2주간 계속될 이번 하투(夏鬪)의 핵심 의제로 민노총은 노조 탄압 중단과 노란봉투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파업의 목표로 내세운다…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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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계대출 175만 명 사실상 부도… 제2금융권 연체 위험수위

    [사설]가계대출 175만 명 사실상 부도… 제2금융권 연체 위험수위

    가계 빚을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운 대출자가 300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3월 말 현재 가계대출을 받은 1977만 명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DSR)을 분석한 결과다. 통상 DSR이 70%이면 최저생계비를 뺀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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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줄줄 샌 태양광 ‘기금’… 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

    [사설]줄줄 샌 태양광 ‘기금’… 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

    정부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태양광발전 보급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는 등 5359건의 사업에서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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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南 내치며 日에 다가서려는 北의 술책

    [사설]南 내치며 日에 다가서려는 北의 술책

    북한은 그제 외무성 국장 담화를 통해 “남조선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검토해볼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고 정몽헌 회장 추모 행사를 위해 금강산 방문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불허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 북한이 북…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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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문의 외면하고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젊은 의사들

    [사설]전문의 외면하고 피부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젊은 의사들

    대개 의사라면 의사 면허를 딴 후 4∼5년의 수련의(인턴)와 전공의(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전문의를 뜻한다. 그런데 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원해 미용 분야 진료를 보는 일반의가 증가하고 있다. 의사 면허만 있으면 진료 과목에는 제한이 없다. 힘들게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 대신 일찌…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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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2개월째 헛도는 ‘50억 클럽’ 수사… 檢 능력도 의지도 의문

    [사설]22개월째 헛도는 ‘50억 클럽’ 수사… 檢 능력도 의지도 의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관련 청탁과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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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거칠어진 대통령 발언… 정제된 ‘지도자의 언어’ 듣고 싶다

    [사설]거칠어진 대통령 발언… 정제된 ‘지도자의 언어’ 듣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나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다…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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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기업 총수 기준 명문화… 이런 ‘갈라파고스 규제’ 필요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마련해 어제 행정예고했다. 기업 최고 직위에 있거나 최대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총수로 지정됨을 공식화한 것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총수 지정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을 제시…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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