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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로톡 징계 심의’ 또 결론 못 낸 법무부… ‘리걸테크’ 말라 죽을 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타당한지 가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6일 열렸으나 7월 1차 회의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변협 징계를 받은 로톡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시킨 후 9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셈…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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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올 수능 N수생 역대 최대”… 점점 심해지는 학벌주의 망국병

    [사설]“올 수능 N수생 역대 최대”… 점점 심해지는 학벌주의 망국병

    초고난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한 후 처음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 재수 이상 ‘N수생’ 응시자가 10만4377명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1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킬러 문항 없는 ‘물수능’ 기대감에 졸업생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수능 전 마지막인 이번 모의평가에서 수…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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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0달러 위협하는 유가… ‘2차 인플레 충격파’ 덮치나

    [사설]100달러 위협하는 유가… ‘2차 인플레 충격파’ 덮치나

    세계 2, 3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유가가 다시 급등세다. 10월엔 감산 조치를 종료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전격 발표에 국제유가는 13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이대로면 연말에 1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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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습 하도급 갑질에 솜방망이 처벌… 이래서 부실공사 만연

    [사설]상습 하도급 갑질에 솜방망이 처벌… 이래서 부실공사 만연

    하청 업체에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건설사들의 갑질이 만연해도 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도급법 위반으로 건설사에 제재를 내린 997건 가운데 검찰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 것은 47건뿐이었다. 열에 아…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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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할 가치 없다” 저성장에 ‘복지 함정’ 빠진 獨, 남 일 아니다

    [사설]“일할 가치 없다” 저성장에 ‘복지 함정’ 빠진 獨, 남 일 아니다

    유럽 최대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독일이 휘청거리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복지 함정’에 빠져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진단…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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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기차 백지화” “10% 관세”… 美 대선발 경제 리스크 대비해야

    [사설]“전기차 백지화” “10% 관세”… 美 대선발 경제 리스크 대비해야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유권자를 겨냥해 쏟아내는 거친 공약이 한국 경제에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 일률적인 관세 부과 등 급진적인 공약을 내놨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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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무인 고용부 산하기관도 외면, ‘직무급제 확산’ 잘 되겠나

    [사설]주무인 고용부 산하기관도 외면, ‘직무급제 확산’ 잘 되겠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12개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이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제 확산’의 주무 부처다. 전체 362개 공공기관 중 내년까지 100곳 이상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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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정은 방러, 푸틴과 회담”… ‘위험한 거래’ 경계한다

    [사설]“김정은 방러, 푸틴과 회담”… ‘위험한 거래’ 경계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내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이후 4년 반 만으로, 김정…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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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곧 추석인데 물가 3%대 재진입… 서민 한숨 깊어진다

    [사설]곧 추석인데 물가 3%대 재진입… 서민 한숨 깊어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4%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3%대로 뛰어올랐다. 7월에 2.3%로 2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고,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반 가계의 물가 걱정은 커질 수…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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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발사주 피고인’도 검사장 승진… 尹 색깔 더 짙어진 檢 인사

    [사설]‘고발사주 피고인’도 검사장 승진… 尹 색깔 더 짙어진 檢 인사

    법무부가 그제 고검장·검사장급 4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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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첫 연합훈련 꾀하는 북-중-러… ‘3각 진영대결’ 대비해야

    [사설]첫 연합훈련 꾀하는 북-중-러… ‘3각 진영대결’ 대비해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가 2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군사훈련에 북한을 포함하는 구상에 대해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지만, 북-중-러 3국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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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회복의 날’로 이어지길

    [사설]‘공교육 멈춤의 날’, ‘공교육 회복의 날’로 이어지길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서울 국회 앞과 전국 시도교육청 인근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의 추모 행사와 교권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교육부의 엄정 대응 예고에도 많은 교사들이 연가와 병가를 내고 추모 대열에 합류했다. 정년을 1년 앞…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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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3개월 만에 가족은 빼고

    [사설]여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제출… 3개월 만에 가족은 빼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권익위에 의뢰해 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지 3개월 만이다…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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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년새 연금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늘어… 개혁 좌고우면 말라

    [사설]1년새 연금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늘어… 개혁 좌고우면 말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안은 ‘국민적 수용성’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제 방송에 나와 위원회의 개혁안에 소득 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하는 내용은 …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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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사 외압” 주장한 장교를 항명으로 구속하려는 자체가 무리

    [사설]“수사 외압” 주장한 장교를 항명으로 구속하려는 자체가 무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이 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 검찰이 내놓은 그의 ‘증거…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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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 지원받아 ‘親北 총련’ 행사 참석한 ‘국회의원’ 윤미향

    [사설]정부 지원받아 ‘親北 총련’ 행사 참석한 ‘국회의원’ 윤미향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일본의 간토대학살 100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겠다면서 지난주 도쿄에서 연 행사에 참석했다. 같은 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최하고 주일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추도 행사도 도쿄에서 앞서 열렸지…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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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치’가 부른 한전 부채 200조… 정치인 사장이 풀 수 있을까

    한국전력공사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신임 사장 선임을 의결했다. 김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4선 국회의원 경력을 갖고 있다. 주주총회 등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전 출범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나오게…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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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대면 진료 고사 직전… 韓만 원격의료 불모지 되나

    [사설]비대면 진료 고사 직전… 韓만 원격의료 불모지 되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30여 개에 달했던 관련 플랫폼들은 줄줄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고 있다. 초진 환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각종 규제로 이용자가 급감한 탓이다. 1위 업체는 사업을 대폭 축소했고, 2위를 포함한 8곳은 아예 중단…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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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방 소멸 막고 청년 일자리 만들 해답 ‘스마트 창농’에 있다

    [사설]지방 소멸 막고 청년 일자리 만들 해답 ‘스마트 창농’에 있다

    서른아홉 살 오장훈 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홈런농장’ 대표다. 프로야구 2군에서 10년간 뛰어 홈런왕, 타점왕에 올랐지만 2017년 귀향해 아버지 감귤 농장을 물려받았다. 단순히 가업만 승계한 게 아니다. 꼭 필요한 만큼 물, 비료를 공급하는 스마트 농법을 도입해 비용을 낮추고,…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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