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 빠진 ‘상생’… 동의의결 제도 문제 있다 [광화문에서/송충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4/09/118753848.1.jpg)
피해자 구제 빠진 ‘상생’… 동의의결 제도 문제 있다 [광화문에서/송충현]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필수 부품을 3년간 장기 계약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왔다.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의 부품을 삼성전자가 구매하지 않으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물어줘야 하는 게 불공정 계약의 핵심이었다…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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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빠진 ‘상생’… 동의의결 제도 문제 있다 [광화문에서/송충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4/09/118753848.1.jpg)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필수 부품을 3년간 장기 계약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왔다.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의 부품을 삼성전자가 구매하지 않으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물어줘야 하는 게 불공정 계약의 핵심이었다…
![위안화 파워… 中 대외 결제서 달러 첫 추월 [횡설수설/정임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93555.2.jpg)
“왜 우리는 자국 통화로 무역할 수 없는가. 달러가 세계 무역을 지배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지난달 중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상하이 신개발은행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과 브라질의 ‘탈(脫)달러’ 밀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연설이었다. 두 …
![전세사기 부추긴 ‘관대한 전세대출’ [오늘과 내일/김유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2/23/118048715.1.jpg)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 볼까 한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아닌) 은행에 월세 낸다’는 말을 곧잘 한다. 그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화됐다는 뜻이다. 이전 정부 때에도 주택담보대출부터 신용대출까지 조이면서도 전세대출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고]‘워싱턴 선언’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5/01/119082141.1.jpg)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린 북핵을 견제하려면 ‘남북 간 핵균형’이 필수다. 당장 핵무장을 강행할 입장이 아닌 현 단계에서는 ‘미국 핵역량을 통한 핵균형’이 정답이고, 상황이 더 나빠지면 동맹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핵무장이라는 제2단계 핵균형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절세 혜택 금융상품[김동엽의 금퇴 이야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82110.1.jpg)
5월이 왔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5월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떻게든 세 부담을 덜고 싶은 것이 납세자의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이 지나고 나면 절세 혜택이 …
![제자의 마음속에 사는 스승[내가 만난 名문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82086.1.jpg)
“나는 죽어도 주환의 마음속에 다시 살으리.”―유기룡 ‘예농일여의 생애―젓대명인 한주환 선생을 도(悼)함’ 중에서 대금 연주가 박종기 명인(1879∼1941)이 임종 때 남긴 말이다. 자신은 죽더라도 제자의 마음속에 다시 살 것이라는 스승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평생 일군 음악을 제자…
![[바람개비]안도 다다오의 ‘푸른 사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82073.1.jpg)
강원 원주의 오크밸리에 있는 뮤지엄 ‘산(SAN)’ 입구에 푸른색 사과 조형물이 등장했다. 4월 1일 개막한 뮤지엄 개관 10주년 기념전 ‘청춘’에 선보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다. ‘청춘의 사과’라고 이름 붙인 조각품의 높이는 3m다. ‘청춘’ 전시회에는 안도 다다오가 평생 동…
![[고양이눈]출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82069.1.jpg)
![[파워인터뷰]“탄소중립, 경제 패권 달린 생존 문제… 한국판 IRA 서둘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82054.1.jpg)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최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어받되 부문별 목표를 재조정했다. ‘남은 기간 이를 달성할 수 있…
![[이헌재의 인생홈런]‘전설’ 진선유, ‘짧고 굵게’ 운동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82033.1.jpg)
2006년 토리노 겨울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관왕(1000m, 1500m, 3000m 계주) 진선유(35)는 세계 쇼트트랙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짧고 굵게’ 선수 생활을 마감한 그는 2011년부터 단국대 빙상부 코치로 일하고 있다. 2018년 평창 올림픽과…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핵우산 명문화와 김정은의 공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01/119082019.1.jpg)
지난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명문화한 ‘워싱턴 선언’을 가장 중요한 외교 업적으로 내세웠다. 이 선언은 미국이 동맹국의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담아서 선언하고, 이를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 바이…
![[특파원칼럼/문병기]12년 만의 美 국빈 방문이 남긴 과제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5/01/119082005.1.jpg)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4월 26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 ‘해리 트루먼’ 빌딩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 오찬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모였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국무부 초청으로 오찬에 참석한 기자가 한미 정상…
![[정용관 칼럼]‘톈안먼 망루’ 박근혜, ‘혼밥’ 문재인, 尹 중국 전략은 뭔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5/01/119081994.1.jpg)
2015년 톈안먼 망루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30년을 넘긴 한중 수교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또 어색했던 장면으로 꼽을 만하다. 중국 공산주의 국가의 시작을 알린 전승절 70주년 행사임과 동시에 최대 패권국 미국을 겨냥한 ‘군사 굴기’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사상 최대…
![[사설]“IRA·반도체법 잘해 보자”… 이젠 구체적 실행으로 뒷받침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30/119081884.1.jpg)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지만 경제 부문의 성과는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하고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혔다고 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면서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2월 말 현재 0.36%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 이 중에서도 담보가 없어 금융권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0.64%에 달하고, 기업 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7, 8일 방한하는 일정을 한국과 조율 중이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44일 만이다. 선뜻 속도를 내지 않던 일본의 후속 움직임이 워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