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경쟁하듯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며 세금으로 인심을 쓰고 있지만, 나라 곳간 사정을 알면 쉽게 꺼낼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50여 년 만에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조 5300억 원, 4조 6700억 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적자를 봤습니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삼성전자 혼자 내는 법인세만 전체 법인세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값 등 고물가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수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와 여당의 감세 정책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13조 원이 필요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최소 278조 원이 듭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세금을 깎아주거나 재정을 풀어 민생을 돌보려는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의도가 선하더라도 방법이 시원치 않으면 “쌈짓돈 쓰듯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에 진심이었다면 국가 보조금 28억 원씩 삼키고 총선 12일 만에 사라지는 위성정당을 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길 바랍니다.

반도체 강국에서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적자를 내고, 세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데도 여야는 모두 돈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