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로 ‘식물 정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의미의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 인선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반윤 거야(巨野)’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14석·비례)이 총 175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다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12석)과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1석)를 포함해 개혁신당(3석·지역구 1석, 비례 2석)까지 합하면 ‘반윤’ 전선은 192석에 이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어 국민의미래(18석·비례)를 합쳐 108석을 차지하데 그치면서 범야권이 수적으로 84석 우위에 섰습니다.

범야권이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서 여당에선 “22대 국회에서도 ‘거야의 입법독주’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200석은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 재투표 의결 조건이자 개헌과 대통령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22대 국회가 막이 오르면 본격적인 ‘특검 정국’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선거 다음 날부터 ‘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 처리 의사를 재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동훈 특검법’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참패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패배. 총사퇴는 수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