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선 것은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지난해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총선 투표일을 9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예고하자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정원 방침 이후 4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가 중요한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담화를 할지 말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막상 담화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뒤에는 담화문이 최종 2종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 가운데 더 강한 안을 선택하자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대화 가능성을 더 열어둬야 한다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50분 동안의 담화에서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방점이 찍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습니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화문 발표 직후 의료단체는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후퇴 없이는 (정부와의) 협의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공백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어제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담화와 대통령실의 설명에는 뉘앙스 차이가 느껴집니다. 의료공백이 40일을 넘기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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