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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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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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외신에 ‘베토벤 작전(Operation Beethoven)’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왔습니다. 네덜란드가 정부가 자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종합 지원 방안의 프로젝트명입니다. ASML은 미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슈퍼 을(乙)’로 불리죠.
ASML은 네덜란드를 떠나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만 3000여 명의 직원 중 40%가 외국인인데, 이민자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정당이 승리한 이후 그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환경 규제와 세금 등도 이유로 거론됩니다. 셀, 유니레버 등 네덜란드에 있던 본사를 해외로 옮긴 다국적 기업 사례들도 이미 나왔습니다.
한 해 매출이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핵심 기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네덜란드 정부는 ‘베토벤 작전’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소득세 면세 기간 확장,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전방위 분야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토벤 작전’이라는 이름과 관련해 한 장관은 현지 언론에 “베토벤과 ASML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베토벤은 네덜란드계 독일인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뿐이겠습니까.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은 모두 반도체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조 단위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만 TSMC는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에 화답해 올해 대만에 10개의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8%→15%)한 조세특례제한법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책이 없고, 그마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지원 공약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벨트’ 지역인 경기 수원시를 찾아 중앙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선용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내놓는 이런 공약들이 선거 이후에도 제대로 추진, 이행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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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공히 반도체는, 한 국가가 ‘국운’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안보 산업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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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핵심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이 계속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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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정치권 관심도 지대하겠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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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라면 정원 100명 이상으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복지부장관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정부의 핵심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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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9년 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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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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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전공의에 ‘참의사’ 조롱…전공의판 블랙리스트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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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이탈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실명이 담긴 리스트가 공유되고,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글에 원색적 욕설이 담긴 댓글이 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비꼬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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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장택동]출국금지 중에 호주대사로 임명된 전 국방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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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시선에서 잠시 멀어진 듯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부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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