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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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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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트램(노면철도)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을과 경기 고양병·수원갑·수원무·화성을·화성정, 인천 연수갑·연수을·중-강화-옹진, 경북 포항북, 대전 서갑, 충남 천안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목포, 경남 김해을, 부산 남을 등 최소 지역구 16곳에서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이 트램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기간이 짧아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대중교통으로 거론됩니다.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수 지역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전국 트램 사업은 올해 2월 기준 29곳, 전체 사업비가 9조 1858억 원에 이르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곳은 사업비 2614억 원이 들어가는 위례선 노선 1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나온 트램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자칫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은 “전임 시장 등이 경기 용인시에 214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1년 만입니다.
주인 없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경영진에 가까운 사외이사를 포진시켜 ‘참호’를 구축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들어 사외이사로 관료 출신 인사를 대거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1~30위 기업(시가총액 순위)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 28명을 분석한 결과 13명(46.4%)이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청 등 법조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신,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 출신들이 교수 출신(7명)의 두 배에 육박한 겁니다. 30대 기업들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교수보다 관료 출신을 더 많이 선임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에 ‘모범답안’은 없다며 이사회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빈자리를 관료 출신들이 비집고 들어앉은 겁니다. 기업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지만 ‘이사회의 관료화’ 역시 모범답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4일 사상 최초로 4만 엔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 오른 4만 109.23엔에 장을 마쳤습니다. 닛케이지수는 지난달 22일 거품 경제 시절인 1989년 12월 말에 기록했던 종전 사상 최고치인 3만 8915엔을 34년 만에 뛰어넘은 뒤에도 상승 탄력을 잃지 않고 6 거래일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4만 엔을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일본 주력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와 같은 밸류업 정책은 단기 부양책에 불과하며 증시의 엔진은 기업 실적에서 나와야 한다는 걸 일본 증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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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송파 경기고양 수원 화성 인천연수 중구 강화 옹진 경북포항 대전서구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목포 경남 김해 부산남구. 모두 노면전차 ‘트램’ 공약이 나온 곳들입니다. 노면전차,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사라진 교통수단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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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공약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이 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한동훈 사람 심기”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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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당대표가 도지사 시절 부인을 수행하던 비서를 공천해 또 다시 ‘사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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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의사들에게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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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사뿐만 아니라 ‘예비 의사’들도 아랑곳 않는 분위기입니다. 춘3월 캠퍼스에 의대 건물만 텅 비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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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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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대본-감독 다 쓸어간다”… 넷플릭스에 울상짓는 콘텐츠업계[인사이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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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비가 너무 많이 올라 충무로에선 저예산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다. ”(영화감독 A 씨) “좋은 대본을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다 쓸어가 버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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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정임수]무너지는 ‘영끌’, 쏟아지는 부동산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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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수와 현금 부자들이 모여 있는 경매 시장은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로 통한다. 경매를 찾는 발걸음이 뜸해지면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며, 반대로 경매 시장이 꿈틀대면 침체기가 끝났다는 신호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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