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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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유재동 부국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한찬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임명한 다음 날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잇따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조한 국회 차원의 숙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 대표가 완전 폐지 고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정 대표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부각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시점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숙의”라며 정 대표와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대해선 “당으로 돌아가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해서 그것이 국정 지지율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는 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청 전환을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자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대통령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대통령은 보완책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모든 제도들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달리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 민정수석에 이어 사법·검찰 개혁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자 ‘내란 특검’의 특검보를 지낸 박지영 변호사(29기)를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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