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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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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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TV토론 등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정당 소속 후보들끼리도 사실상 동시에 실현될 수 없는 ‘제로섬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을 글로벌 AI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유엔 AI 허브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약은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역시 내건 공약입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광재 후보는 모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정작 한예종에선 지방 이전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놓고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간 공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 사천·진주·산청 지역 후보들은 모두 ‘항공우주 도시’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와 거제시장 후보는 동시에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우주항공 산업단지, 국립기관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경쟁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당의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차원에서 공약의 현실성과 중복 여부를 일정 부분 점검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조율 과정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보다 화제성과 지역 민심 자극 효과를 우선한 공약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유권자들이 이를 걸러낼 기회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과 울산시장 선거 TV토론은 사전투표 직전에 열렸고,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도 후보 간 이견으로 토론 횟수가 한 차례에 그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른 지역 후보들의 공약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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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허브, 우주항공 도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당내에서조차 겹치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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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14년 사전투표가 전면 도입된 이후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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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20년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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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서민이 늘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4월 기준 약 5만5000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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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분배 요구에 대해 이익 배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배분은 이미 올해 노동계 하투의 뜨거운 쟁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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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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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나이 되돌리자”… 베이조스-올트먼도 ‘롱제비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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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오래 질 높은 삶을 누리는 ‘롱제비티(longevity)’가 핵심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웰니스’의 개념이 건강수명과 만나 롱제비티로 진화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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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을 열겠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일정을 1일로 못 박았으나 돌연 계획을 바꿔 “각계의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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