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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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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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담판에 나선 가운데,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업이익의 일부를 근로자가 분배받을 권리를 명시했던 헌법 조항이 삭제된 만큼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삼성전자 등 일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시작된 ‘2차 사후조정’을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을 이틀로 늘린 것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사후 조정에 단독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정안은) 내일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입장 차에 대해선 “대화는 되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좁혀졌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중노위원장이 개별 기업의 노사 중재를 위한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사후조정이 결렬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긴급조정권은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는 파업과 동시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더라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내에선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노사 교섭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의 전면 파업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웨이퍼를 투입하고 웨이퍼 정체를 관리하는 등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업무가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는 삼성전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안 작업은 작업 시설이 손상되거나 원료·제품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업무로, 노조법에 따라 보안 작업은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노조에 대해 “보안 작업이 파업 전과 같은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하루당 2개 노조가 각 1억 원, 2개 노조 위원장이 각 1000만 원을 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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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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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파업이 이뤄질 경우 한국 경제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칠 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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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을 명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두 국가론을 대북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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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소송, 책임 부담만 남은 일선 학교. 하지만 여전히 현장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탓에, 교사들 사이에선 "목숨 걸고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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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첫날,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자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곳곳에선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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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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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체크] 전재수 “부산 글로벌법, 尹때와 달라“ vs 박형준 “李 한마디에 논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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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 6·3 지방선거 성패의 가늠자로 떠오르면서 부산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한목소리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는 물론이고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놓고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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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칼럼]삐걱대는 동맹, ‘동행’은 고단하고 ‘홀로’는 끔찍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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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작년 초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에 비유할 때만 해도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려는, 워싱턴을 향한 인정투쟁쯤으로 여겼다. 당장 한국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위험한 발상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지만, 트럼프 2기 들어 다시 고개를 드는 주한미군 감축론에 맞설 유용한 이슈 제기로 볼 만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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