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
|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어제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기 위한 최종 시한인 10일까지 개헌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1987년 이후 39년 동안 통과된 적이 없는 개헌안 표결은 이번에도 투표함을 열어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개헌안 투표가 유효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86명 중 191명)가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안 개헌안도 야당이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여야 6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78명이 참여했지만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한 명의 이탈자도 나오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불성립 선언 뒤 “내일(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인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무효화되도록 하고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헌법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고 지역균형발전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의 책무를 회피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고 맞섰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합의가 불발된 것을 두고 최적의 개헌 기회를 날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했지만 의원직이 걸린 2028년 총선과 맞물려 개헌을 추진하기는 더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계적 개헌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였는데 안타깝다”며 “결국 반대 당론으로 불참한 국민의힘에게 모든 책임이 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려던 헌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
|
|
선거는 한 달 앞으로. 잇단 논란에도 與野 지지율은 여전히 평행선. |
|
|
미국과 이란이 대립하는 가운데, 종전을 희망하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
|
|
성과급으로 시끄러운 요즘 우리 반도체 기업-노조. 외국은 좀 달랐습니다. |
|
|
형량은 줄었지만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
|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
|
“중동 미군기지 피해 예상보다 훨씬 커, 건물-장비 228개 파괴” |
|
|
올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발발 후 중동 내 미군 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진단했다. 그간 미국은 이란의 공격 강도가 미미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미군기지와 항구 등 중동 내 미군 연계 시설 15곳에서 최소 228개의 건물 및 장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다는 것이다. |
|
|
해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면 부모님의 왼쪽 가슴마다 빨간 카네이션이 활짝 피어올랐다. 훈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하셨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