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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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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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한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현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라디오에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고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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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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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전쟁은 분기점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를 포함해 15개 부문에서 합의했다"며 사실상 출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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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년 만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정책을 어기는 직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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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추가 공모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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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대형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본관 불법 증축이 적발돼 2억 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동관의 불법 증축 사실은 끝까지 숨겼습니다. 화재로 9명이 숨진, 바로 그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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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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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 세진 국민연금, 기업 이사 축소-대표 선임 등 잇단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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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은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정원을 기존 3∼16명에서 3∼9명으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가 국민연금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회사 측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사 선임 문턱을 높이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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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력은 지난달 28일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암살 때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하메네이 경호원들의 차량 번호와 출퇴근 경로를 꿰고 있던 모사드는 수도 테헤란의 교통 카메라를 해킹해 이들이 비밀 관저로 향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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