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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낡은 규제’, 인허가만 1년 반
2025.12.05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진다’는 인공지능(AI) 초경쟁 시대에서도 인허가 규제는 요지부동입니다.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규제가 AI 고속도로 병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한 시행사는 최근 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근무 직원이 많지 않아 교통 혼잡 유발 효과가 크지 않지만, 센터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도로를 넓히려면 인근 창고 용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미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태였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국 등과 같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됩니다. 출퇴근 인원이 통상 30~90명 수준으로 적은데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교통수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주변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면적 확보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해당 시행사 관계자는 “지자체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도 주변 정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출퇴근 정체까지 해결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자리에 계획한 데이터센터 역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입찰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화재위험 등을 이유로 들어 강하게 반대하자 지자체가 아예 계획을 철회시키거나 후속 조치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AI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공장도, 회사도 아닌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 주민들의 반대를 의식한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행정 등이 ‘AI 고속도로’의 ‘병목현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근무 인력 확보가 수월하고 기업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수요가 몰리면서 1년 반 가까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92곳 중 68곳(73.9%)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지연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낡은 규제와 주민 반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때문입니다.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로 ‘만사현통’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자르기”라며 김현지 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영어와 국어가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에서 1등급이 3.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시모집에선 국어 영어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방선거 기획 사령탑을 만나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의 전략입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AI 도입이 곧 혁신은 아냐… 뭘 어떻게 쓸지 전략부터 짜야”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AI)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AI 도입이 바로 혁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AI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리더의 ‘올인 전략’과 실행력에서 나온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계엄 1년, 국힘 의원 65명의 침묵[횡설수설/윤완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은 불법 비상계엄이 1년을 맞는 3일이 되기 전부터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사과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원들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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