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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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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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일괄 증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단계적 증원 보고를 세 차례 거부하며 “더 증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복지부의 증원안은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계속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혼날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대 증원 논의는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감사 결과 복지부가 증원안을 보고하면 윤 전 대통령이 증원 폭을 늘리라며 반려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민간 연구 3건을 억지로 종합해 2035년 부족 의료인력 1만6313명이라는 수치를 만들었고,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은 “첫해부터 2000명씩 일괄 증원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과학적 추계에 의한 결정”임을 수차례 강조했었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실했습니다. 복지부는 2023년 11월부터 뒤늦게 근거를 만들기 시작해 KDI·보사연·서울대 자료를 취합했지만, 이는 대상 지역과 최신 경향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들을 비논리적으로 취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구체적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았고, 의대 정원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감사원은 “심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 전공의 이탈 사태,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부른 지난해 의정 갈등은 결국 근거와 절차가 모두 부실했던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 강행이 부른 결과였음이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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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규모 일괄 증원’을 고집하면서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의해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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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맡은 첫 프로젝트로, 민간 주도로 우주 개발에 나서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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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는 총 960kg의 위성 13기를 고도 600km 궤도에 안착시키며 고난도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엔진도 예상보다 더 큰 추력을 보이며 비행시간도 짧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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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추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에 대한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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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최소 65명이 숨졌습니다.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있는 데다, 보수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가연성 자재들이 불길을 빠르게 옮기는 매개체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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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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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먹튀, 연극 팸플릿처럼 인물 캐릭터 설명해 주효”[데스크가 만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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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얕보고 덤비다간 큰코다친다.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2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 동안 이어진 투자자-국가 분쟁(ISDS) 사건 승소에 대해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 요구를 전부 막았고, 우리 책임으로 남아 있던 4000억 원까지 깨끗이 없앤 사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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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고층아파트 화재 참사 [횡설수설/신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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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콩의 31층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55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되는 최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외벽 보수 공사 중이던 이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이 화마에 휩싸였는데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사이로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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