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인사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 연휴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와 쇄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이 종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내란 청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 총리는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목표로 한다”면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를 해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즉각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람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F’는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단장을 맡고,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별도 TF를 설치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계엄 연루 의혹이 집중 제기된 검찰과 군, 경찰은 물론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 등을 통해 확보된 제보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상대로 인터뷰, 서면조사, 휴대전화 및 PC 포렌식 등을 거쳐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인사 조치는 물론 가담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내란 청산’을 전면에 부각하고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 지금은 ‘내란 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며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