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규제 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들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씨지인사이드와 공동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자체의 총 규제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만 1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말(3만 9487건)보다 1.7% 늘었습니다. 특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조례 및 규칙의 총 숫자가 줄어든 곳은 ‘0곳’입니다.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 역시 같은 기간 4만 5720건에서 4만 7640건으로 4.2% 증가했습니다.

지자체들은 많은 규제를 들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규제 개선 의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사례를 들어볼까요. 현재 전국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에 영업은 물론이고 유통·물류 영업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을 잘 들여다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초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규제 도입 이후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는 ‘규제 나이’를 들여다봐도 기초지자체가 중앙부처의 2배가량 됩니다. 중앙부처의 규제 나이가 6.9년인데 비해 기초지자체는 13.2년으로, 중앙정부의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더 오래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의 각종 조례나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들을 찾아내 풀기 위한 정부,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킬러 규제 걷겠다”고 했던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