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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원장-검사 탄핵’ 오늘 강행
2023.12.0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와 민생법안 441건의 의결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손, 이 검사의 탄핵안을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9일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뒤 21일 만에 다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 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위원인 이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의결돼 168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탄핵소추안이 처리된다면 21대 국회 들어 4번째 탄핵안 처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를 열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어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이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할 것으로 제안한 안건을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표에 밀려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어제 오후 9시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국회 본회의장 정문 앞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결국 또다시 탄핵 폭주를 시작했다.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치적 당리당략 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언급하면서 여당에 맞섰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번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어겨서 (국민의힘 등의)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3번째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맞불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21대 국회는 ‘정치의 실종’이라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합니다.
‘또’ 탄핵소추안입니다. 너무 자주여서 이제는 몇 번인지 헤아리기도 헷갈립니다.
야당은 명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당과 전문가들은 법에 근거한 탄핵소추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재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는 내렸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7시 출발땐 月113만원… 9시로 늦추면 月65만원
“2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출근 체감비용이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금융업계 종사자 김모 씨(27)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인 서울대입구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 역삼역 인근 직장으로 출근한다. 매일 오전 8시 반경 집을 나서는 김 씨는 ‘정시 출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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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정은]헨리 키신저, 1923∼2023
말년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구부정하고 어눌했다. 때로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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