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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19 합의 전면 파기…“신형 무기 전진 배치”
2023.11.24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이틀 전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북한이 23일에는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정찰용 무인기를 띄우는 등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카드로 대응하자 북한이 다시 사실상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부의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발표 이후인 전날 밤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공중폭발한 이 미사일은 단거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분야별로 9·19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합의 조항 효력을 정지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휴전선 최전방 지역의 K-9 자주포 등의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의 자주포·고사포 사격 가능성 등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3일 오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듭니다.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해 종부세 납세자는 50만 명 넘게 줄어 8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북과 강남 등의 일부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이들은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그렇듯 한술 더 떴습니다. 9.19 합의는 효력 정지가 아니라 “폐기”를 언급했고, 무기도 남쪽으로 바짝 당기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북한의 다음 도발 단계는 핵실험장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정보당국 분석입니다.
우리 군도 긴장도를 확 높였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해 줬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번 위성 발사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답례’였던 모양입니다.
9.19 효력정지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이번에도 역시나 엇갈렸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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