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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
2023.11.21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헌 부국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남북 간 9.19 군사합의가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까요.

군 당국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평양에 최후통첩성 공개 경고를 보냈기 때문에 든 질문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이번 주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군이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군은 전방지역 대북 감시와 실사격 훈련을 제약하는 ‘육해공 완충구역’의 일부 해제에 나서면서 9.19 합의를 부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지요.

군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비 합참 대북 경고 메시지’라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9·19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부지역은 10km, 동부 지역은 15km까지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공중정찰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준비가 75~80%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체 등 발사 장비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인근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주일 새 남북 간에 또 다른 긴장 요인이 발생할 듯합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하자, 우리 군은 ‘9·19 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금 살포 등 퍼주기 정책을 앞세운 정권이 결국 밀려났습니다.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에 반색한 정치인이 많네요.
‘K팝 영토’의 확장은 계속됩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거대야당의 ‘탄핵 간보기’[김지현의 정치언락]
“어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발표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관심 없다고 밝히는 등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인 탄핵을 정략적 목적으로 남발하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력 잃고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빈대, 공중보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동아시론/양영철]
남에게 빌붙어 득 본다는 뜻으로 ‘빈대 붙다’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 대다수는 빈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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