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7:30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어제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24’를 통한 민원 발급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현장 점검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행정전산망 ‘새울’ 시스템에도 장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오전 9시 전국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 지 56시간 만입니다. 2002년 전자정부 시스템 출범 이후 이렇게 장시간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에 대해 행안부는 어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의 오작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17일 오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의 오작동이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행안부는 네트워크 오작동의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행안부는 “L4스위치는 여러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서비스 재개를 우선 하느라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하드웨어문제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응을 보면 사고 발생 초기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몰랐던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공무원 인증 시스템은 이중 삼중으로 다양화해 사고가 일어나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도 조언합니다.

문제는 행정전산망 마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법원 전산망, 6월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오류가 반복되는데도 사고 발생시 대응이나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자정부 선진국이나 디지털 강국이라는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 행안부는 뒤늦게 “민간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해 분야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전산망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서 국민들이 시스템 마비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고장난 시스템을 고쳤다는 건, ‘왜 고장났는지’를 정확히 파악했고 그 원인을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원인도 모른 채 “정상화”라고 하는 말을 믿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