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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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급속히 빠져나간다는 소식은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워낙 어렵고 의료사고도 빈번해서 기피 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 제도가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반으로 확대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분만 중 사망사고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됐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소송 부담 때문에 소청과가 ‘기피과’가 되고, 소아청소년 응급환자가 ‘표류’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그간 이 정책의 확대 적용을 반대했던 보건복지부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복지부가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복지부까지 동의하면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은 2013년 4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분만사고 등에만 적용 중인데,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해주게 됩니다. 현재는 이중 70%를 국가가, 30%를 병의원이 내지만 다음 달 14일부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죠. 사실 올 9월만 해도 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청과 의사들이 잦은 소송 위협 탓에 현장을 떠나고 새로운 의사도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심해지자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의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 충원율은 2019년 92.4%에서 올해 25.5%로 급감했습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올해 72명 모집에 고작 4명(5.6%)이 지원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소청과 의사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줄지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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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과’로 전락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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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결국 여야 각자의 표 계산에 따라 굴러가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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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까지 줄줄이 끌어들일 기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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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죠. ‘망한 얘기’ 신나게 털어놓은 이들을 만나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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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도, 형식도, 시간도 유연하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사가 사라지는 시대, 성균관이 내놓은 해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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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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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사퇴했는데 인재영입위원장 임명 …‘적임자’ vs ‘노답’[중립기어 라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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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첫 중립기어 ‘맞짱토론’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국민의힘 곽관용 남양주을 당협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류 의원은 최근 정의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향후 총선에서 여타 신당과 연대할 가능성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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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서정보]“AI 재앙 막게 세계가 협력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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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진 블레츨리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이 독일의 최첨단 암호체계인 ‘에니그마’를 풀었던 장소로 유명하다. 현대 컴퓨터와 인공지능(AI)의 시조인 앨런 튜링과 전문가들이 최초의 컴퓨팅기계를 개발해 독일 암호를 90%가량 풀어냈고, 이는 연합군 승리의 결정적 밑거름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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