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
|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중대한 변화의 조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내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게 진짜 인선 배경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을 찾았고 결국 이 후보자를 낙점했다고 합니다.
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습니다. 32년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정통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현재 보수 5, 중도 4, 진보 4인 대법원 내 이념 지형은 급격히 보수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
|
|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균용 대법원으로...우선 국회 인준이 먼저겠죠? |
|
|
대법관들의 이념 또는 성향 분포도가 궁금하세요? |
|
|
D-데이는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일본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잘 봐야겠습니다. |
|
|
실패 3개월 만에 다시 위성을 쏘겠다는 북한, 글쎄요... |
|
|
말 많고 탈 많았던 전경련...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
|
|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
|
김태우, 이준석은 공천 받을까…‘승선 불가자’는 누구?[중립기어 라이브] |
|
|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정치의 민족＞에서는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복잡해진 ‘총선 셈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출석을 두고 이 전 행정관은 “14분 연설문 언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성적인데 비해 팩트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본인의 마지막 연설임을 감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
|
|
[송평인 칼럼]김명수 대법원을 만든 건 8할이 尹이다 |
|
|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의 입장은 ‘검찰이 수사한다면 협조한다’는 것이었을 뿐 수사 의뢰는 아니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