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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네이션’의 전세 사기에 수도권 1093채가 덫에 걸렸다
2023.08.22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주택 매입을 통해 합리적 임대 중개를 제공하고, 주택보수를 직접 해결해 임차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택 임대 기업입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률 1000%를 달성한 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변신한 젊은 CEO가 운영하는 한 부동산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 같은 내용만 보면 세입자에게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제임스네이션’입니다. 제임스로 불리던 30대 후반의 대표가 2016년에 자신의 영문명을 따 지은 겁니다. 홍대 클럽에서 가드를 하던 그는 이때부터 주택 임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금이 거의 비슷한 빌라 등을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219채와 금천구 147채 등 서울 시내 25개 구 가운데 22곳, 경기 13곳, 인천 5곳 등 수도권 일대 40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가 사들인 빌라 등만 모두 1093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합치면 총 2190억 원입니다.

기존의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들이 서로 짜고 움직이는 방식이었다면 제임스네이션은 신축 빌라를 매입하고, 빌라를 보수하고, 세입자를 구해 계약하는 일 등을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제임스네이션의 직원 30여명이 빌라 대량 매입, 매물 홍보와 중개, 빌라 보수 관리 등을 역할을 나눠 맡은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2018년부터 나왔지만 수사기관은 전세 사기가 본격화된 올해부터 움직였습니다. 제임스네이션의 대표는 이달 9일 범죄집단 조직·활동,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범죄집단 조직·활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죄수익 추징이 가능해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피해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척 버겁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40대 피해자의 1125일간의 피해 과정은 말 그대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청년과 서민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야 말로 사회적 재난이라고들 합니다. 신종 기업형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제2, 제3의 제임스네이션’이 더 이상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갭투자’라는 말로 포장된 범죄 ‘전세사기’. 이슈의 중심에서는 멀어졌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했지만 ‘조직형’ 사기의 덫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치밀하게 세운 탈출 계획도 소용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엔 부동산 전세사기가 있고, 중국엔 부동산 시장 붕괴가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움직이긴 하는데, 임시방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점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듯합니다.
개발자가 귀농하면, 그 개발자가 경작하는 논밭은 어떤 모습일까요. A팜쇼에서 확인해보시죠.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스스로 ‘시지프스’라는 이재명 [김지현의 정치언락]
8월 17일 오전 10시 24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를 빗댄 ‘시지프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을 기만한 대가로 산 정상까지 바위를 굴려 올리는 무한한 형벌을 받은 인물이죠.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횡설수설/김재영]빚내 주식 투자 20조… 도박 같은 ‘테마주 狂風’
‘RIP(Rest In Peace·편히 잠드소서). ’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20여 일의 짧은 생을 살다 간 고인을 추모하는 영정 사진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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