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 유죄판결 나더라도 판결 승복 후 정치 계속할 것”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와도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실제 유죄판결이 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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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저출생 문제 가장 큰 원인은 5년단임제” 개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저출생 해법으로 “국가의 의무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서 “3년 정도 시한을 두고 저출생 문제에 국한해 토론·공론화 작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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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1/124732913.1.png)
[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규제 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 총량도 오히려 4% 넘게 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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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43곳중… 규제 감소 1곳뿐
중앙 부처들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관할 규제 수가 줄어든 곳은 기상청이 유일하다. 중앙 부처 43곳 가운데 42곳의 관할 규제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중앙정부 규제 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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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규제가 중앙정부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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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30일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여당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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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與 원내대표 선거 3일 → 9일 연기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1일)을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일을 3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상황에서 30일 현재 이 의원을 포함해 공식 출마를 밝힌 후보가 없자 당 지도부가 전격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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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당의 ‘한동훈 특검법’에 “다음 국회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연일 민주당과의 연대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은 ‘거리 두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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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와 무역 협력 강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뒤)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앞)과 테트 안토니우 외교부 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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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회담 다음날 野 특검법 강공… 與 “독주 불쏘시개로 이용”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여야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다.”(대통령실 관계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하루 만에 “복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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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0만원 지원금 與제안 거절’ 언급… 언론 쥘 방법 알지만 그럴 생각 없다 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회동 때) ‘(여권의) 어떤 분들은 1인당 50만 원씩 줘서 (민주당의 25만 원 지급안을) 되치자라는 의견도 줬지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회동 당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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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일 취임 2주년 전후 기자회견 열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10일을 전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심 청취, 이른바 민정 역량을 강화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 신설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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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로 불린 선관위 前총장 아들, 채용-전보-관사 모두 특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위원이 작성한 평가 점수까지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벌여왔다고 감사원이 3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합격권 지원자까지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국·과장급 직원들도 스스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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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근무시간 로스쿨 다니고… 병가 ‘셀프 결재’로 100일 무단결근”
감사원은 30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 채용 외에도 규정을 무시한 조직·인사 관리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부에서 인사, 복무 등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법령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가 관행화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선관위 사무국장인 A 씨는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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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조윤리협, ‘22억에 다단계사기 변호’ 이종근 정밀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30/124727237.1.jpg)
[단독]법조윤리협, ‘22억에 다단계사기 변호’ 이종근 정밀조사
법조윤리협의회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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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전 돈봉투 살포한 의혹… 경찰, 현직 인천시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4·10총선을 앞두고 지역 당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 소속 인천시의회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한 지역 읍면협의회장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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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세수 펑크 우려속 교육교부금 일부 전용 검토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저출산 예산 등에 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 매년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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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도 구인난…후보등록 전날까지 출마선언 0명 ‘혼란’
4·10총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에 시달렸던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1일)을 하루 앞두고도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없어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상황이지만 당내 반대 여론이 이어지면서 단독 출마를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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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하루 2차례 호주 국방장관 만나…“장기적 방산협력 활성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의 장기적인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날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AS-9)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해 말스 부총리와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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