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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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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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 내 재산을 지켜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한 일본인의 수는 1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럼 한국인은 몇 명 정도 될까요. 22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치매 노인 인구는 각각 471만 명과 97만 명. 4.9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 이용자는 500배 이상 벌어지는 겁니다. 이 극명한 격차 사이로 한국 치매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은 증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치매 환자의 대다수는 발병 후 재산을 두고 가족 간 멱살잡이가 벌어진 뒤에야 법원이 개입하는 ‘법정후견’이라는 사후약방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조차 이용하는 치매 환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의 선임 비용과 수십 건에 달하는 제출 서류도 부담인데, 후견인을 감시할 감독인 비용까지 치매 노인이 내야 합니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는 조기 검진 업무에 허덕여 재산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돈을 맡아 보호해 주는 민간 은행의 신탁 상품이 있지만, 이 역시 최소 가입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은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일본 치매 노인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예금과 부동산 등 큰 자산은 전문 후견인이나 신탁 상품에 맡겨 묶어두고, 서민에게는 복지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통장을 맡아 관리해 주는 ‘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동네마다 후견지원센터를 두고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난한 노인을 위해선 이웃이 시민 후견인으로 나섭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수꾼’을 자처하며 가족의 짐을 덜어 줘서 가족은 횡령의 유혹 없이 환자의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치매 노인과 가족 36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학대 판정서 379건을 전수 분석한 결론은 하나. ‘치매 머니 사냥’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시스템의 방조 탓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154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치매 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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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 내 자산을 지켜줄 후견인을 지정한 노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일본은 12만 명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22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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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과거 한국처럼 '치매머니 사냥'의 문제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후견지원센터를 둬 문턱을 낮췄고, 전문 후견인과 신탁 제도를 활용해 치매 노인들의 피해를 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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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주파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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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가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일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정책을 두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영 논리가 아닌 과학적 접근을 당부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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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맹탕 청문회로 끝났습니다. 김 의장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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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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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출 목표 맞추려 연말 신규 주담대 ‘스톱’… 실수요자들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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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를 30% 넘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계획보다 훨씬 더 빡빡해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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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를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 [횡설수설/윤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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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부터 정부에 쓴소리를 많이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부턴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친윤 등 당 주류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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