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정부 조직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을 1차로 쪼개고, 8월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기능이 중첩된 부처를 추가로 기능별로 나누는 작업을 완료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직접 기재부 분리 개편을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도 28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 집권 시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의 ‘여대야소’ 상황이 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내에선 산업부를 산업, 통상, 기후에너지 등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면 해당 국가에서 장관 3명을 만나는 기형적인 형태”라며 “기후에너지부는 반드시 신설하고, 통상 기능은 산업 분야에 합칠지 분리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 및 경제 부처 개편 구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뒤 예산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전략을 담당하는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25일 경선 TV 토론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15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인구 전담 부서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과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후보는 오늘 발표됩니다. 만약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오면 곧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명의 후보가 결선을 치러 5월 3일 후보를 확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 공보, 정무, 민정실장 등 이른바 4실장이 한 총리의 출마를 위해 줄사퇴할 것으로 보여,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단일화 경선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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