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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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정원수 부국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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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라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헌재의 첫 공개 변론에 불참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한남동 관사를 요새화하고 있는데, 만약 헌재에 출석할 경우 법정 주변에서 대기하던 수사기관 측으로부터 체포가 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공전이 불가피합니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윤 대통령 없이 탄핵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3차 변론기일 이후에 출석할지는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 차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3차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차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신 가족본부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사표가 수리된 박종준 경호처장은 온건파로 알려져 있는 반면 경호처 내부 2,3자인 김 차장과 김 본부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고, 이를 김 차장이 지우라고 하자 관련 글이 다시 올라오는 등 경호처 내부의 동요 움직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은 이르면 이번 주중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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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나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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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일은 안 하는데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3% 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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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내부에선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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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20대 북한군 2명이 생포됐습니다. 이들은 훈련인 줄 알고 러시아에 온 뒤 참전이란 걸 알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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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충돌 약 4분 전부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엔진이 모두 꺼져도 전기를 공급해줄 ‘전력보조장치’가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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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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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초대석]“무안공항 참사는 기술 재난… 국토부 조사위 참여, 분열의 씨앗 뿌린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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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를 가르치던 홍성욱 서울대 교수는 2011년부터 대형 재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계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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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국격 훼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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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와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국격’을 내세우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국격에 맞는 적정한 수사”를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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