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종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중동 전쟁이 종료되거나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출구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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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여권, 장특공 ‘보유혜택 폐지-거주공제 확대’ 법안 발의
범여권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른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대신 거주 기간에 따른 장특공을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27일 현행 보유 기간 기준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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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억 가족간 무이자 거래 눈감은 국세청
국세청이 가족 간 ‘무이자 거래’를 사실상 방치하고, 불법 의료기관 과세자료까지 활용하지 못해 수백억 원대 세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10억 원 이상 주식·부동산 거래 2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2건(817억 원)이 증여추정 대상인…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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