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동연 ‘민원 서류 수수료 면제’ 제안에 “빠르게 방법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을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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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다음달 15일까지 연장…국민 불편 최소화
행정안전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모두 10월 15일까지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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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년 지나도록 전산망보호 게을리했는지 철저 조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서비스가 마비된 데 대해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8일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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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호남선 불 안 나나’ 국힘 김정재 제명 추진…“최악의 망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와 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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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법파괴-입법독재 이재명 정권 끝내야”…서울 도심서 장외투쟁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 언론, 외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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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트럼프-김정은 만난다면 환상적…北 테이블로 끌어내길”
26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미래에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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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산복구 때까지 中 무비자입국 미뤄야” 고민정 “극우 전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충돌했다. 나 의원이 이번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하자, 고 의원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받아쳤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중국…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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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3500억 달러 현금 지급, 감당할 수 없는 범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up front)’ 언급과 관련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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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69박 70일 필리버스터’ 검토…여야 ‘체력 소모전’ 전락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걸핏하면 진행되면서 예전과 같은 주목도나 화제성를 얻지 못한 채 여야가 ‘체력 소모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약 1년 3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16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여야 협상이 실종되면서…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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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 “주한미군 공중전력 현대화 시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취임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안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진전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제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포괄하는 ‘동맹 현…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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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통보…與 “‘복붙 의견서’ 뒤에 숨지 말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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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화재 현장서 별도 브리핑…전·현 정부에 책임 돌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은 전·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국정자원을 찾아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확인을 마친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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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스템 복구,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규모 전산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2023년 전산망 장애를 겪은 과거 경험이 있는데도 이중화 등 사고 대비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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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때 ‘북미 대화’ 급한 한국…北은 틈 파고들어 ‘핵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남북은 이를 의식한 외교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남북 모두 ‘대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이 사안을 풀어가는 방정식은 180도 다른 것으로 28일 분석…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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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현금으로 못 내”…美 압박 강화에 고심 깊은 대통령실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을 한국에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미국 요구를 수용할 경우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등 우려할 점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현금 불가론’을 앞세우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28일 대통령…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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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현희, ‘호남 불’ 발언 논란에 “김정재 제명 적극 추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 제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발언은 호남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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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통과에 “헌법소원 등 법률 대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자신이 자동으로 면직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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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찰청 해체, 개혁 아닌 스포츠…광우병 시위 떠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28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강행해 검찰청을 해체한 모습에서 광우병 시위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우병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현장에…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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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 30일 본격화…한동훈 증인신문 재시도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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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정자원 화재로 민원 대란 현실화…행안부 장관 경질하라”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의 업무시스템이 멈춰 섰지만, 기약 없는 복구 시점과 정부의…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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