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국수본-공수처 ‘사건 관할’ 혼선 우려 “수사권 정밀 설계를”
4조 원대 피해 규모가 발생한 다단계 ‘스캠(사기) 코인’ 사건인 콕(KOK) 코인 사건은 2022년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만 90만 명에 이르는 콕 코인 사건은 울산경찰청과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의…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조 원대 피해 규모가 발생한 다단계 ‘스캠(사기) 코인’ 사건인 콕(KOK) 코인 사건은 2022년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만 90만 명에 이르는 콕 코인 사건은 울산경찰청과 서울동부지검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들의…
내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벌어졌던 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청법을 개정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

캄보디아 현지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최소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기 사건에 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나왔다. 특검은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압수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첫 공판에서 “통일교 간부에게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앞서 특검에서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내용을 뒤집고 김 여사 측에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