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얻다 대고 삼권분립 운운”… 與, 조희대 국조-탄핵 전방위 압박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삼권분립 사망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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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사법 살인” 언급한 파기환송뒤… 與, 사법부에 거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사법부를 공격하는 기저엔 올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조 대법원장 주도로 이뤄진 ‘대선 개입’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중립…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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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면담 요청한 법원행정처장 “尹 내란사건 재판 중계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국민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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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도 이렇게 안해”… 여야, KT ‘해킹축소-늑장대응’ 질타
《“안일한 대처” 해킹 청문회 질타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보안과 관련된 국민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계속되는 사건 사고의 이면에는 기업들의 안일한 대처와 보안 투자 미비 등의 문제가 숨…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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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국감 못부른다” vs “金이 존엄이냐”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비서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야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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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를 개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틀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정…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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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 대북 전단 풍선 금지법 소위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현행법에 따르면 2kg 이상 무인기구만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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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12만명, 200억 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24/132459842.1.jpg)
[단독]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12만명, 200억 샜다
외국인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B 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장해 낮은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A 씨처럼 건강보험을 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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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前법무장관 13시간 조사…“부당한 지시 한적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오후 10시 51분쯤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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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한국 음식 문화 알려줘 고맙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방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한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뉴욕 코리아타운의 반찬 가게와 마트, 서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뉴욕 코리아타운에서 25년 된 반찬…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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