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에…국힘 “李대통령 구하기 꼼수”
당정이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30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장동 등 재판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밖…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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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먹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소한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이 되면 먹는 문제로 사람이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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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참고인 신분 재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9분쯤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김 전 수석의 내란특검 소환조사는 지난 7월 3일 이후 약…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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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접대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연관성 인정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당시 술자리는 여성 종업원이 나오지 않았고 동석자와의 직무연관성이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올 3분기(7~9월)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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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근원적 해법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는데,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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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력 강화 문서 발표 조율 중”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문서 발표를 조율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지지통신은 이날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명시한 문서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최종…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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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23년째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강제노동 근절해야”
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인신매매 근절 평가 보고서에서 23년째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미 국무부는 2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국민에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신매매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북…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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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채상병특검 피의자 조사…‘이종섭 도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경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종섭 장관 대사 임명에 문제없다고 보고했나”,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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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현지 인사는 대단한 창의력…‘존엄현지’ 위상 보여줘”
국민의힘은 30일 대통령실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대단한 창의력”이라며 “꽉 막힌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정도의 창의력을 보였다면 협상도 쉽게 타결됐을 것인데, 중요한 데에선 그 능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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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이랬다 저랬다 댐 정책…1년 만에 또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댐 건설 계획이 1년여 만에 수정됐다. 댐 건설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개 중 7개는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추진하지 않기로 한 7개 댐들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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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링크 포함된 정부 시스템 장애 문자, 100% 스미싱입니다”
30일 정부는 정부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체 시스템 설치 안내, 관련 정보 안내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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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어학점수·자격증 가점, 전면 폐지…2027년 시행
내후년부터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어학점수와 자격증에 가점을 부여하던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2028년부터는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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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추진 14개 기후댐 절반 백지화…사업비 4.7조→2조 축소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중 절반에 대해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나머지 7곳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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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법원장 청문회 세우며 김현지 숨기는 與…‘V0’냐”
개혁신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의전서열 3위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면서, 김현지 씨는 끝까지 숨기겠다고 한다”며 “김현지 씨가 대통령 위의 최고 존엄 ‘V0’인가”라고 비판했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도대체 누구인가”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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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일찍 썼다고 출산장려비 안 준 공공기관…권익위 “지급” 권고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장려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권익위는 30일 조기에 사용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출산장려비를 A씨에게 지급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유산 위험이 있던 A씨는 재직…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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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독립운동 ‘한글날 제정’…“일제강점기 민족 정체성 확립”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선열들의 뜻이 담긴 날이자 본격적인 국어운동의 출발을 알린 ‘한글날 제정’을 2025년 10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1926년 ‘가갸날’로 제정된 후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이…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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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헌정사 남을 입법 폭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체불명의 AI(인공지능) 조작 음…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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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한일정상회담 친교 행사 불참”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으로 인해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친교 행사에 불참한다.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인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주치의는 “어제(29일) 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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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어지러움 호소…한일 정상회담 일정 어려워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耳石症) 증상을 앓고 있다고 3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외교 일정에 동행하지 못하게 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인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30일 “어제 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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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당정이 배임죄에 대해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폐지냐 완화냐를 두고 고심하던 여권이 ‘선(先)폐지, 후(後) 보완’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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