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정상회담 날짜 조율 중…美국무와 첫 만남 건설적”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한미 간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 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현재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충실히 내용을 준비해 가기…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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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체포영장 발부… 김건희 특검, 오늘 집행 시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자신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29, 30일 윤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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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증권거래세-주식 양도세 ‘3종 세트 증세’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25%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15%에서 0.2%로 오르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전임 윤석열…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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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트럼프 2주내 정상회담… 국방비 등 본격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합의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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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5%로 낮추고, 美에 3500억달러 투자한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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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 통했다…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 투자” 美 움직여
미국과의 이번 관세 협상에서 타결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마스가 펀드’는 향후 국내 조선업…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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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車관세 12.5%로” 美 “트럼프 15% 고집”… 사실상 FTA 막내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합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무관세’ 혜택을 안겨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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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꼽힌 ‘정밀지도 구글 제공’은 제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의제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 자동차 수출 절차를 완화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31일 김용범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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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감자 수입 압박… 트럼프 “韓 농산물 개방”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혀 추후 수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입 농축산품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사과나 복숭아, 유전자변형작물(LMO…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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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고기 지켰다… 美 압박에 ‘광우병 시위 사진’ 보여주며 설득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 측의 개방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 꼽히면서 마지막까지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시위 사진까지 내…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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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LNG 1000억달러 구매’ 4년간 10% 더 사는 셈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2028년까지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액(약 22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년 2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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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투자수익 90% 美로” 대통령실 “재투자 개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미국 측 원문을 보면 투자 수익을 90% ‘리테인(retain·유보)’ 한다고 돼 있다. 우리는 90%에…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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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트럼프 이달 중순 첫 회담… 국방비-주한미군 재조정 핵심 의제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회담이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중순경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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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개미들 “코스피 5000 공약 역행”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올리자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블로그에 남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글에는 사흘 만에 2900개가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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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세율 45→35% 낮춰
정부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지방세 10% 별도)였던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진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의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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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주주-금융사 콕집어 증세… 정부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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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노란봉투법,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다가오면서 경제계가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에 몰린 상황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입법은 재고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3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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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대표 되면 尹면회” 김문수 “당 분열돼 尹 감옥 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선거론에 대해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극우 논란은 극좌가 만든 프레임”이라고 했…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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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통상협상에 이빨 흔들려… 우아한 자태 물밑선 생난리”
“한미 통상협상, 이빨이 흔들려 가지고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담조로 이 같은 소회를 밝히며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통…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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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前간부, 권성동에 억대 불법자금” 權 “사실무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도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권 의원은 “전혀 사…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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