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법무부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소속 변호사 123명에게 내린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징계위는 26일 심의를 열고 대한변협으로부터 지난해 10월∼올해 2월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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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59)가 26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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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팡이 짚고 수차례 몸 휘청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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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부인 “당에서 당신을 의심… 옥중서신 쓰지 않으면 왕따 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와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를 내겠다고 나서 …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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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vs “구속하라”… 법원 밖서 맞불집회 격돌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맞불 집회가 열렸…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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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헌재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지 2년 9개월 만이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개정안 공포 당일인 2020년 12…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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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이상민 “李 탄원서 제출, 부적절…당이 공산당이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중진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에 대해…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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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겨우 미음 삼켜”… 휠체어 출석 가능성
“검찰에 맞서는 비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은 25일 이같이 설명했다. 이틀 전 24일간의 단식을 종료한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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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구속’ 4시간 PPT 준비 vs 李, 판사출신 변호인 방어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6/121364367.8.jpg)
[단독]檢, ‘이재명 구속’ 4시간 PPT 준비 vs 李, 판사출신 변호인 방어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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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강호순 등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 다 모여…홍준표 “이참에 집행 어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무부가 연쇄살인범들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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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실명 거론하며 “가결표 던진 의원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등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표를 던졌다고 입장을 밝힌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 뿐 아니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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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현실로…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맡아
김명수 대법원장(64·사법연수원 15기)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됐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66·15기)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일보 취재…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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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위증교사 녹취 등 제시해 ‘증거인멸 우려’ 부각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위증교사 녹음 파일, 유출된 재판 문건 등을 제시하며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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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 사퇴…이재명 수용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표는 송 최고위원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이를 수용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의 지명직 최고위원직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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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구속영장심사… 李측 “안갈 수 있겠나” 출석 검토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단식 중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일단 당일 직접 출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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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용비리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22일 전국 5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시도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부정 채용…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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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이재명 영장심사에 “檢 할일 담담히 하겠다”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예정돼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묻는 질…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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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부장검사 줄사표’에 중간간부 추가 인사
중간간부 인사 후 차·부장 검사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추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2일 추가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0일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이다. 이영남(사법연수원 31기) 광주지검 차장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홍성지청장은 최인상(…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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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지연된 정의로 국민 고통”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의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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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영장심사…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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