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발의 하루 미룬 野, ‘의원 체포 지시’ 등 내용 대폭 보강
“탄핵 무산 후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14일 오후 5시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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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합참 구조-정보사요원 실명’ 국회 생중계 중 軍기밀 노출 논란
10일 생중계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감한 군사 기밀과 보안 내용들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과 군 장성 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내부 구조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실명 등이 낱낱이 노출된 것.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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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野 “헌재 심판 보험용”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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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구조-정보사 요원 실명 술술…생중계 된 軍기밀
10일 생중계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감한 군사 기밀과 보안 내용들이 잇달아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과 군 장성 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내부 구조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실명 등이 낱낱이 노출된 것.계…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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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이석범·최창석·김형연·이나영
국회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후보추천위’에 참여할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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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尹 공개증언 필요” 비상계엄 국정조사권 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만나자는) 제안을 해온다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우 의장…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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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尹 공개증언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신속하게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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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상설특검 임명 버티면 추가조치”… 신속체포 요구안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에 더해 내란 관련 일반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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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당시 출동 표적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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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계엄질의 정회중 ‘스마트폰 게임’
10일 밤 국회에서 열리고 있던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 회의장에서 정회 시간에 현역 공군 장성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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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눈물보인 1공수여단장 “계엄군 출동 후회”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일부 군 지휘관이 연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은 후배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의 증언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끝내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얼굴…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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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초유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與 “이재명 방탄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내년 예산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4조1000억 원 삭감된 673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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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2.4조 삭감… 정부 “재해-재난 적시 대응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장 정부의 내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관가에선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과 치안, 사회복지 등 여러 영역에서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한 경제부처 고위 관…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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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K칩스법 3년 반쪽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의 논의 끝에 결국 폐지됐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최근 정국 불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 시장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던 상…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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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예산 384억 깎이고…딥페이크 삭제센터 47억 증액도 원점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384억원 깎이고 딥페이크 삭제지원 예산 47억원 증액 계획도 무산됐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감액예산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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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673조3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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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법’ 본회의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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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줄기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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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與도 23명 찬성…尹-韓총리 등 수사대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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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4.1조 감액안 처리할 것”
여야가 10일 국회 본희의가 열리기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두 개 부대…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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