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국힘 개헌 투표 동의…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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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원식 “이번 대선때 개헌 국민투표도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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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 국민투표 제안…민주-국힘, 공감하지만 쉽지 않을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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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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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국회와 협치했어야”… 국회 향해 “타협 노력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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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 폭넓게 보상…특별법 본회의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질환 사이에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국회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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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사망에 5년 전 ‘박원순 사망’ 글 소환한 美 예일대 교수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사)로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숨진 채 발견되자 여권 일각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이와 관련해 “자살이 모든 것의 면죄부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교수는 지난 1일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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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홍근 “尹 탄핵 기각, 받아들일 수 없어…불복·저항 운동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예고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불복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웁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의원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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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野주도 상법개정안 오늘 거부권 방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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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차례 만났지만…산불 추경 논의 시작도 못하고 파행
여야가 31일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 협상을 위해 세 차례 회동했지만 추경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불발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다.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예산’의 규모와 세부…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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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野단독 처리…與 “위인설법”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여당은 해당 법안을…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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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마은혁에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심각한 국헌문란”이라며 28일 오후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28일 오후 8시 헌법재판소에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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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본회의 순연한다…산불 확산에 총력 대응
여야가 27일로 예정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경북 지역 대형 산불 확산으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여야 정치권이 피해주민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장실에 27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 소속 …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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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신속선고 결의안’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지체없이 선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야당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2월 25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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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하는 ‘추계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에서 직종별 …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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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尹 2차례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재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법을 다시 발의했다. 방송3법의 핵심은 KBS, MBC, EBS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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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 3법’ 재발의…사장추천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방송 3법’을 재추진한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장식 혁신당 의원 등 17인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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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韓, 민감국가 ‘기타’ 등급…테러 초점 1·2등급과 근본적 차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가운데 한국이 최하위범주 ‘기타 지정국가’인 3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을 주제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미 측 설명에 따르면 (민감…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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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덕수 기각’에 “헌법 논리 충실…尹 탄핵도 기각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은 판결이지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진영 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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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은 썩은 감자, 가마니서 꺼내야” 탄핵 강행 뜻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보니 썩…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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