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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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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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중 최상목 사퇴…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충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곧바로 가결시켰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사퇴로 2일 0시부터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가 예정되어 있던 최 부총리는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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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겨냥 “국민 속여가며 대미협상 했다면 용납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줄라이(July)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전날 “한국…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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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종합적으로 검토”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는 30일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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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앞둔 韓,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에 거부권
다음 달 초 사퇴를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사퇴나 출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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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1조’ 추경안, 민주 행안위서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역화폐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투입에 비해 경제적 효과가 미…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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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표 ‘지역화폐 1조 추경안’ 행안위 단독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열린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 …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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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구조물 대응’ 국회 1100억 요청, 정부 절반만 편성
국회 상임위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구조물 무단 설치에 비례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60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당초 국회에선 1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해 절반가량만 통과된 것. 해당 예산이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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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추경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임할것”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심의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규모를 당초 12조 원에서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6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화상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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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건진 의혹 포함 더 강력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동 재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상설특검까지 포함해 여섯 번째 발의다. 이날 발의된 새 내란 특검법엔 이전 특검법에서 빠졌던 외환죄(外患罪)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새…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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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는 “심신쇠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심신 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보…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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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5당, 세번째 내란특검법 발의…“신속 추진해 내란 철저히 처벌”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25일 12·3 비상계엄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5당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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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심신쇠약에 외부활동 어렵다”…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며 심신 쇠약을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예의 바르다”라며 “심신미…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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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른 우원식 “할일 안할일 구별을”… 국힘, 단상 나가 항의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출마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우 의…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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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설 한덕수에 우원식 “할일 안할일 구별하라”… 韓 입술 꾹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출마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우 의장…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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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출입 제한’ 계엄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동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심의된 개정안에는 △비상계엄 발…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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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 “이재명, 市의료원 실패 되풀이 말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병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자 성남시의사회가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성남시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 원의 예산이…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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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수순…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후 …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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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조 추경 본격 심사…상임위별로 추경 심의 가동
국회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격 심사한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경안이 의결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결특위 허영 민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는 전날(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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