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 되고, 파면될 가능성 크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
-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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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동아
‘사과에서 버티기’ 朴대통령의 정신세계
궁지에 몰린 여왕의 계산된 반격인가, 마지막 몸부림인가.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방어 모드를 취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공격 모드로 바꾼 심리적 배경은 무엇일까.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나’ ‘이판사판 전략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드는 박 대통령의 대반격은 너무 놀라…
-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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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집회 심장이 된 청소년들 “우리도 다 알아요. 참정권 없어 촛불 들었죠”
11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2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인파는 5시가 되자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은 물론, 두 광장을 잇는 세종대로까지 꽉 메웠다. 집회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지만(경찰 추산 26만 명), 기자 가늠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듯했다. 매년 100…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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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섬세한? 불통만 보이더라
2012년 12월 19일 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자 많은 언론이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했다. 헌정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장면은 그 나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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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문재인 책임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표정이 밝아졌다. 마치 2012년 대통령선거(대선) 때 ‘나를 뽑았어야죠!’라고 말하는 듯하다.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고나 할까. 2012년 대선 경쟁자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이 문…
-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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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필마 반기문 ‘딱한 처지’
‘최순실 게이트’는 멀리 미국 뉴욕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높은 파도에 맞닥뜨리게 하고 있다.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나오는 충격적 진상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만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줄곧 선두를 달리던 반 총장의 대권주자 지지율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그동안 정치에 발을…
-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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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촛불을 든 까닭 “이러려고 대통령 뽑았나”
11월 5일 토요일 밤 시민 20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4만5000명)이 운집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렇다 할 공통점이 없어 보였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지팡이를 짚고 나온 어르신, 데이트 겸 집회에 나온 연인, 교복 입은 학생 등…
- 201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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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개성공단 폐쇄 결정도?
1월 22일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주제로 대통령에게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사업의 목표와 방향, 핵심 과제 등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업무 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선거(대선) 공약이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바탕에 깔고 △개성공단의 발…
-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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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용서했지만 최순실은 용서할 수 없어”
‘청와대의 실권은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소문’은 청와대 내부에서 시작됐다. 2014년 12월 박관천 전 경정(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60)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
- 20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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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하야를 원하는 까닭
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진 직후 한겨레-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10월 25?26일)에서 ‘대통령 직접 사과 외, 청와대 개편 및 내각 사퇴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68%에 달했지만, 여론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탄핵과 하야로 번지기 시작했다. 미디어오늘-STI가 실시…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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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쓰나미, 대선판도 흔든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최씨가 버리고 간 개인용 컴퓨터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거기에 담긴 파일에는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 대통령과 주요 인사의 면담 내용, 남북 비밀접촉 사항, 대외비 외교문서 등 개인에게 넘어가서는 안 될 …
-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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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보다 자살이 더 많은 제복 공무원의 슬픈 자화상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 난사로 경찰관 1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 순직한 김창호(54) 경감은 1989년 순경 공개채용(공채)으로 입직한 18년 차 베테랑 경찰관이다. 김 경감의 순직에 시민들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애도의 글…
-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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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물을 2ℓ씩 마시라고 했나
짐승은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출처 미상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여파인지 10월 중순까지도 마치 초가을처럼 낮에는 여전히 더웠다. 그런데 10월 하순 어느 날 아침, 밖으로 나서자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든다. 이처럼 갑자기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겨울 채비를…
-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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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반전카드…하야와 탄핵 사이
하야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할까. 하야는 자기결단이다. 스스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또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선택이다. 먼저 윤리적 판단이다. 이것은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 그리고 최순실 씨의 문건 첨삭에…
- 20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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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문재인만 키워주는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역설
빙하는 움직인다. 이것은 진실이다. 따뜻한 바람이 불면 빙하는 더 빨리 움직인다. 이것 또한 진실이다. 반면 차가운 바람이 불면 빙하의…
-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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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는 중, ‘상투’ 아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열기가 뜨겁다 못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상고하저(上高下低)’를 주장하며 올 하반기 오름세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예상을 보란 듯이 뒤엎었다. 재건축 일반분양을 앞둔 아파트값은 앞다퉈 최고가를 새로 쓰고, 본보기집에 인파 수만 명이 몰…
-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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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학대에서 자유연애까지 외화벌이 北女들의 삶
일본 일간지 ‘도쿄신문’은 9월 23일 ‘중국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이 심각한 성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북한 여성들이 식당 손님과의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감시역을 맡은 북한 보안요원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는 경우가 잦다’며 몇 가지 사례…
-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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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든 사과 ‘안보 이슈’ 먹을까 뱉을까 여야 저울질
#1 KAL기 폭파범 김현희, 김포국제공항 도착 TV 생중계1987년 13대 대통령선거(대선) 투표일을 10여 일 앞둔 11월 29일. 미얀마 상공에서 KAL858기가 폭발해 승객 115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의 테러범으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대선을 하루 …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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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견고해진 반기문 대망론
2012년 대통령선거(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는 내년 대선 전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을까. 당시 민주통합당…
- 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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