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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2년차 내각, 지금보다 장관들이 더 많이, 더 잘 보여야

      [사설]李 2년차 내각, 지금보다 장관들이 더 많이, 더 잘 보여야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가 시작됐다. 첫해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개혁의 방향타를 잡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로 답해야 한다. 총리와 각료, 청와대 참모 교체만으로 변화가 절로 오지 않는다.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를 철저히 …

      • 3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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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동혁 대표, 더 버티려고 또 꼼수 쓰나

      [사설]장동혁 대표, 더 버티려고 또 꼼수 쓰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재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정작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참패한 다음 날인 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는 불참했던 장 대표다…

      • 3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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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생활 침해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법 개정 나서라

      [사설]“사생활 침해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법 개정 나서라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해 과잉 처벌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 4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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