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취 난동 하루 2500명… ‘경찰력 낭비-치안 공백’ 부르는 범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8/133376342.1.jpg)
[사설]주취 난동 하루 2500명… ‘경찰력 낭비-치안 공백’ 부르는 범죄
매일 밤늦은 시간이면 일선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에선 취객들 보호 문제로 소동이 벌어진다.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취자는 현행법상 경찰의 보호 대상이다. 지난해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는 총 90만8500여 건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폭력(33만…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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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사법개혁 3법’〈3〉… 대법관 증원, 이제라도 규모-속도 숙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전체 수는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98…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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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소세 증가율, 국세의 2배… 직장인 울리는 ‘인플레 증세’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근소세)가 68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전년 대비 12.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근소세 수입은 최근 10년간 국세의 2.1배인 152.4% 증가했다. 심지어 2023년, 2024년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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