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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렁에 빠진 국힘… 무기력-불감증-방향감 상실이 더 문제

      동아일보가 지난달 말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6·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대구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8명의 지지…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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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취약성 드러낸 韓에너지 공급망… ‘경제 안보’ 강화해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가 한국 경제를 덮치면서 중동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중동 국가에서 조달하던 원유, 나프타, 요소, 알루미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 생태계 전체가 위험에 처한…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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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예산서 의무지출 첫 삭감…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사설]내년 예산서 의무지출 첫 삭감… 힘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이재명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감축하면서도 ‘적극재정’ 기조는 유지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국회가 다음 달 처리할 전망인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정부 지출이 750조 원을 넘는 만큼, 내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규모가 800조 원에 육…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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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권 남용 막는 개헌 논의… 국힘 ‘尹 굴레’ 벗을 기회

      [사설]계엄권 남용 막는 개헌 논의… 국힘 ‘尹 굴레’ 벗을 기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30일 연석회의를 열고 이르면 이번 주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헌법에 담기로 합의했다. 개헌을 “선거용 이벤…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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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담대 7% 돌파… 빚투·영끌 ‘부채 구조조정’ 할 때

      [사설]주담대 7% 돌파… 빚투·영끌 ‘부채 구조조정’ 할 때

      중동사태 여파로 시장 금리가 뛰고 있다.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3년 5개월 만에 7%를 넘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시장 금리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다.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하게 빚을 낸 가계나 기업들은 금리 추가 상승까지 대비한 위험 관리가 필요한…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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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동 사태로 성장률 먹구름… 경기 부양보다 충격 완화가 우선

      [사설]중동 사태로 성장률 먹구름… 경기 부양보다 충격 완화가 우선

      중동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한국 경제는 중동산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은 데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대외 의존도…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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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미 사건 ‘입건 대신 즉심·훈방’… 상식이 통할 공간도 있어야

      [사설]경미 사건 ‘입건 대신 즉심·훈방’… 상식이 통할 공간도 있어야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소시지를 훔치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그는 단둘이 사는 손녀가 소시지를 먹고 싶어 했지만 살 돈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액이 크지 않아 마트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얼마 전 경찰 경미범죄심…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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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도지사 출마 의원, 유불리 계산 말고 5월 전 사퇴가 옳다

      [사설]시도지사 출마 의원, 유불리 계산 말고 5월 전 사퇴가 옳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략적 계산에 분주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지역구 확정 시한은 4월 30일인데, 지방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로 나흘의 차이가 난다. …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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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값 띄우기’ 등 1493명 적발… 이참에 ‘투기 거품’ 싹 걷어내야

      [사설]‘집값 띄우기’ 등 1493명 적발… 이참에 ‘투기 거품’ 싹 걷어내야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집값 띄우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됐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10·15…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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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300여 공직자, 연 1회 동시 재산 공개… 상시 공개로 바꿀 때

      [사설]2300여 공직자, 연 1회 동시 재산 공개… 상시 공개로 바꿀 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된 국회의원, 고위 관료, 고위 법관의 재산이 26일 공개됐다. 고위 관료의 경우 4명 중 3명의 재산이 늘었는데 ‘주식 가치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국민은 이들이 언제, 어떤 주식을 사고팔았는지 알 수 없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연간 거래 내역이 당국…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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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복제 약값 대폭 인하…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병행을

      [사설]복제 약값 대폭 인하…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병행을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 가격을 16%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다른 제약사가 신약의 성분 및 효능과 같게 개발한 약이다. 현재 가격은 신약 대비 53.55%인데 앞으로는 4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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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SNS 중독’ 빅테크 책임 물은 美 법원… 韓도 본격 논의를

      [사설]‘SNS 중독’ 빅테크 책임 물은 美 법원… 韓도 본격 논의를

      중독성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체계를 운영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메타, 구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아동 성 착취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천억 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왔다.…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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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검사 40명 등 ‘조작 기소’ 국조 증인 채택… 도 넘은 우격다짐

      [사설]與, 검사 40명 등 ‘조작 기소’ 국조 증인 채택… 도 넘은 우격다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증인 102명을 채택했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와 감찰에 관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만 약 40명이다. 국민의힘이…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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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전’ 이어 ‘삼바’도 파업 기로… ‘생존 전쟁’ 발목 잡지 말아야

      [사설]‘삼전’ 이어 ‘삼바’도 파업 기로… ‘생존 전쟁’ 발목 잡지 말아야

      삼성전자 노조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파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삼바 노사는 13차례의 임금·단체협약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노조는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24일부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가결되면 5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국가전…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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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에너지-식량 연쇄 충격 대비해야

      [사설]“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에너지-식량 연쇄 충격 대비해야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주요 LNG 수입국과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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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봉법 ‘사용자 지위’ 기준 될 勞政협의… 정부 과속 안 된다

      [사설]노봉법 ‘사용자 지위’ 기준 될 勞政협의… 정부 과속 안 된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200만 돌봄 노동자 대표와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 시행된 후 정부가 노조와 마주 앉는 건 처음이다. 돌봄 노동자들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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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월 합계출산율 0.99… 희망의 불씨 계속 키워나갈 때

      [사설]1월 합계출산율 0.99… 희망의 불씨 계속 키워나갈 때

      올 1월 태어난 아이가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하던 1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반등한 이후 2년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올…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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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말, 진짜인 줄 알았나

      [김순덕 칼럼]“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말, 진짜인 줄 알았나

      결국 보유세를 올릴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새벽 뉴욕과 도쿄, 상하이 부동산 보유세를 한국과 비교한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세제, 규제, 금융 등 0.1%의 물 샐 틈도 없는 부동산대책을 주문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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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재판소원 26건 모두 각하… ‘헌재의 절제’가 제도 성패의 관건

      [사설]재판소원 26건 모두 각하… ‘헌재의 절제’가 제도 성패의 관건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실시해 대상이 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사전 심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다. 헌재는 17건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청구 사유…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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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의 주총 실력행사… 경영압박 선 넘지 말아야

      [사설]국민연금의 주총 실력행사… 경영압박 선 넘지 말아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이 기업이 내놓은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며 적극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기업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반대하기도 한다. 소액주주 이익을 챙기고 기업 가치를…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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