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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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세사기 공포에 月 100만 원 주거비 부담 떠안은 청년들

      [사설]전세사기 공포에 月 100만 원 주거비 부담 떠안은 청년들

      서울의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으면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다. 월세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월평균 주거비가 100만 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공포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전세보다 월세로 수요가 몰린 여파다. 고금리·고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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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후통첩” “총궐기”… 사경 헤매는 환자 안 보이나

      [사설]“최후통첩” “총궐기”… 사경 헤매는 환자 안 보이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진료 거부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확대하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사법 절차를 밟겠다…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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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사설]“그린벨트 해제” 5일 만에 “역대 최대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나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 번에 해제되는 규모로 역대 최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주 울산을 방문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20여 년 만에 ‘화끈하게’ 풀기로 한 데 이…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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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SLBM에 韓 방산기술이…” 다음 타깃은 ‘핵잠’일 것

      [사설]“北 SLBM에 韓 방산기술이…” 다음 타깃은 ‘핵잠’일 것

      북한이 우리 방위산업체에서 사이버 해킹으로 빼낸 기술을 핵심 전략무기 증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북한이 2016년 우리 조선업체에서 탈취한 콜드론치(물 밖 사출 후 점화 발사) 기술 등을 활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했으며, …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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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업실적 개선 없는 주가부양용 분칠론 ‘밸류업’ 어렵다

      [사설]기업실적 개선 없는 주가부양용 분칠론 ‘밸류업’ 어렵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이 자사 주가를 분석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 매년 자율 공시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기업가치 개선 노력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주가순…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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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비전-정책 없는 싸움꾼 선거 [사설]

      ‘운동권 자객’ ‘친명 무사’… 비전-정책 없는 싸움꾼 선거 [사설]

      거대 양당의 4월 총선 공천 과정을 보면 22대 국회 4년을 걱정하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86 운동권 청산을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 뒤 586 정치인을 겨냥한 자객공천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하위 20% 배제, 친명계 호위무사 공천 등을 통해 비명…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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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政, 교육-산업계와도 머리 맞대고 의대 증원 접점 찾으라[사설]

      醫-政, 교육-산업계와도 머리 맞대고 의대 증원 접점 찾으라[사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하면서 3월 ‘의료 대란’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사직에 이어 올해 의대 졸업생들이 대거 대학병원 인턴 신규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레지던트 3, 4년 …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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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78% 재선충병으로 10년 내 고사”… 멸종 방치 안 된다 [사설]

      “소나무 78% 재선충병으로 10년 내 고사”… 멸종 방치 안 된다 [사설]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나무지만 요즘 남부 지방의 소나무 숲은 때아닌 단풍이라도 든 듯 곳곳이 붉게 변색돼 있다. 이른바 ‘소나무 암’으로 불리는 치사율 100%의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나무들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경남 밀양을 포함한 영남 일부 지역에선…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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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日·대만·유럽 사상 최고치… 혁신이 밀어올린 글로벌 주가

      [사설]美·日·대만·유럽 사상 최고치… 혁신이 밀어올린 글로벌 주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폭발적 실적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일본, 유럽, 대만 증시까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AI 혁신에서 비롯된 세계 증시의 상승 랠리가 거침…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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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팬데믹도 아닌데 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어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며, 대형병원의 전공의…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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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성 정당 vs 부하 정당

      국민의힘이 어제 중앙당사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우리 당”이라며 자신이 위성정당의 선거운동도 앞장서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미래 당 대표는 국민의힘 총무국장에게 맡기려 했으나 고사하자 정책국장으로 바뀌었다. 거대…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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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년 안에 삼성 잡는다’… ‘원조 반도체 제국’ 인텔의 선전포고

      [사설]‘6년 안에 삼성 잡는다’… ‘원조 반도체 제국’ 인텔의 선전포고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겠다고 그제 공식 선언했다. 당장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올해 말까지 1.8나노(nm) 칩 양산에 나서겠다고 했다. 공언대로라면 내년에 2나노 양산을 계획하는 삼성전자와 대…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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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헌’ 통진당 후신에 4석 내주는 민주당, ‘숙주 역할’ 자처하나

      [사설]‘위헌’ 통진당 후신에 4석 내주는 민주당, ‘숙주 역할’ 자처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에 진보당 후보를 비례 순위 20번 안에 3명 포함시키기로 했다. 4월 총선 결과가 지난 총선과 비슷하다면 20번까지 당선 가능성이 있다. 또 민주당 현역 재선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진보당에 사실상 4석을 보장해준…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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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현역 돌려막고, 위성黨 대표에 국장… 물에 물 탄 與 ‘웰빙 공천’

      [사설]현역 돌려막고, 위성黨 대표에 국장… 물에 물 탄 與 ‘웰빙 공천’

      국민의힘이 21일까지 전국 지역구의 70% 넘게 총선 후보를 확정했지만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공천관리위원회가 하위 10%에 드는 현역 7명을 컷오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마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의원은 컷오프 대상에…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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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野 공약 20개 중 12개가 ‘묻지마 재원’… 결과 뻔한 사탕발림

      [사설]與野 공약 20개 중 12개가 ‘묻지마 재원’… 결과 뻔한 사탕발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도 없는 이른바 ‘묻지 마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제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11개 중 6개, 더불어민주당 공약 9개 중 6개에는 재원 마련 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주요 공약의 60%에 대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야가 입…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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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증원” 근거 제공한 학자들 “연간 750~1000명이 적절”

      [사설]“의대 증원” 근거 제공한 학자들 “연간 750~1000명이 적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토대를 제공한 전문가 3명이 연간 750∼1000명 규모의 증원을 제안했다. 이들은 어제 동아일보가 마련한 긴급 좌담회에서 “고령화로 의사 부족은 예견된 미래”라면서도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대 학장들도 의대 증원에는 찬…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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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습지각에 뉴스요약이 주 업무’ 주재관… 기업이면 해고감

      [사설]‘상습지각에 뉴스요약이 주 업무’ 주재관… 기업이면 해고감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제부처 주재관들이 주재국 동향 파악이나 기업 지원 같은 핵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현지 경제·산업 동향과 주요 규제 정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문 형태로 본국에 알리는 것이 주요 임무다. 그런데 2022년 발송한 전문의 절반…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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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단사직 對 면허정지… 무조건 병원 복귀하고 대화로 풀라

      [사설]집단사직 對 면허정지… 무조건 병원 복귀하고 대화로 풀라

      전국 대형 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서를 내고 어제부터 진료 거부에 들어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 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약 절반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1630명이…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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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비명’ 배제 논란… 하위 20% 통보로 벌집 쑤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의정활동 평가가 낮은 의원들에게 감점 통보를 시작하며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도 커지고 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어제 “모욕적”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로 통보받았다고 한다. 하위 20% 통보를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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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1일 만에 쪼개진 개혁신당… 빛바랜 “거대 양당정치 극복”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어제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개혁신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기존에 창당했던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정치세력이 설날을 앞두고 전격 통합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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