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 뿌리고 세척했다면…대법 “재물손괴 아냐”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비판하는 기습시위에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건물 앞 조형물에 물로 지워지는 스프레이를 뿌린 것은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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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삼성전자 노조 파업 선언…창사 이후 처음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건 삼성전자 창사 이후 사상 처음이다.전삼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무시하는 사측의 행태에 지금, 이 순간부터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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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73명 무더기 기소… 정조합원-반장 승진 대가로 10억 챙기기도
채용과 승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부산항운노조 관계자 7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2005년과 2019년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80명 넘게 사법 처리했지만 또다시 채용 비리가 불거진 것이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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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또 ‘채용 비리’…73명 무더기 기소
채용과 승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부산항운노조 관계자 7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80명 넘게 사법 처리했지만 또다시 채용 비리가 불거진 것이다.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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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갈까” 中企·소상공인 노심초사…‘업종차등’ 뇌관으로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닻을 올린 가운데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만약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높이게 되더라도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업종 차등’ 최저임금…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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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외국인근로자 정착…정부·지자체 합심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찾아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전북 전주시의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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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두번째 대규모 단체행동 나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두 번째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서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삼성 노조의 상급단체가 아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약 200명이 이례적으로 동참했다. 문화행사 형식으로 열린 집회에 연예인 공연도 동반되면서 …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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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한 한국은행 노조…법원 “탈퇴 결의 정당”
한국은행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3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한국은행 노조를 상대로 “임시 대의원 대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밀린 조합비 1억8850만 원을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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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 예고에…“체감 33도 넘으면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날에는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9월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폭염 기준…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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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가 금품수수’ 한국노총 前간부, 징역형 집유
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63)씨의 선고기일을…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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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만’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 재심사서 전원 해임
근무 태만으로 해임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7명이 항소해 복직 수순을 밟았지만 재심사에서 재차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 인사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노조 간부 7명에 대한 재심사를…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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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총력투쟁”…간호사들, 다시 거리로 나온다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서울연수원에서 제6차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회 앞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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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오늘 첫 회의… 위원장-간사 인선 놓고 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회의를 연다. 새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공익위원 간사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둘 다 반(反)노동 성향 인물’이라며 반발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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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21일 첫 회의… 위원장-간사 인선 놓고 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회의를 연다. 새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공익위원 간사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둘 다 반(反)노동 성향 인물’이라며 반발했다.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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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출퇴근’ 공무원 통행료 소송 승리… “독단적 감사 개선해야”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에서 승리한 공무원노조는 감사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천지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이번 소송 관련 회견을 열어 “인천시는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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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분노…“우린 뽑아쓴뒤 버려지는 ‘갑티슈’ 신세”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습니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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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 노사 합의 ‘철회’…당국 시정명령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와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지부 간의 합의가 철회됐다. 이는 해당 합의가 위법하다는 고용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공노가 ‘정책추진서’라는 이…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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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약자 지원 보호법’ 제정해 국가가 보호”…총선 참패 후 첫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2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총선 참패 후 열리는 첫 민생토론회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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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차 보건소 공무원 사망…유서엔 직장 내 괴롭힘 정황
서울 강북구 보건소 소속 5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직원은 자신의 상사가 어린 직원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북구청 보건소 소속 공무원 A 씨(50대)는 지난 1일 사망한 채 발…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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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안한다고 폭언”…서울시 최초로 근무평가 통해 ‘해고’
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을 처음으로 해고했다. 최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공무원 A 씨를 직권면직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로,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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