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보자 임명되면, 6년 임기 못채우는 4번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 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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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한-이탈리아, 北 비핵화·인권 개선에 긴밀히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국과 이탈리아는 한의 비핵화 및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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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조사 불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포해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3/121598456.2.jpg)
[단독]檢, ‘조사 불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포해 조사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단독주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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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기시다 총리, 17일 스탠퍼드대서 강연 조율 중…정상회담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오는 17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강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8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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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원칙주의자’ 조희대 前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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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메가서울, 이해못할 정책”…조경태 “한수 가르쳐주겠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메가시티 정책을 이해 못 하겠다고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던진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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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찾은 한덕수 총리 “정부 전폭적 지원, 시기 놓치지 않게“
전북 새만금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다만 지역 일각에서 예상한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새만금 국가산단 3·7…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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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北, 안보리 결의 위반한 핵활동 지속… 깊이 우려”
마시모 아파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이 8일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핵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아파로 차장은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IAEA는 북한의 핵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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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시진핑 만날까…APEC서 한중회담 성사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APEC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가능성이 커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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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중장기적 청년정책 총선 공약에 담아 조치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중장기적 과제로 담아야 할 것(청년 정책)들은 공약으로 담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팁스(TIPS)타운에서 열린 청년퓨처파인더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퓨처파인더…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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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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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의원 페널티 강화’로 공천룰 검토… 당내 새 갈등 뇌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하위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감점 폭 확대 등 이른바 ‘김은경 혁신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어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공천룰이 민주당 내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도 8일 총선기획단 첫 회…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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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대기 실장 재산신고 누락 처분, 공개 어려워”
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받은 처분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처분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처분 내용을) 밝히…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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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론’에 갑론을박…금태섭 “조만간 만날 것” 인요한 “돌아와 중책 맡아주길”
여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을 띄우면 제3지대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8일 정…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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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탄핵안’ 당론 채택 미뤘다…9일 의총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의총을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에 …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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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이재명 대표님, 정쟁 좀 그만합시다…나라위해 같이 하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 같이 하자”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에 전라도 말로 해…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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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대 저가폰으로 통신비 부담 해소…자유롭게 5G·LTE 요금 선택”
이달 말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출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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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 땐 산업계 혼란” 입법 중단 촉구
정부와 경제계가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제계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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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선비같은 법관…임명 협조해야”
국민의힘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에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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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단체들 “육사 홍범도 흉상·독립영웅실 철거 백지화하라”
독립운동 유관단체는 7일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24개 독립운동단체가 참가하는 ‘독립운동단체연합’을 결성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과 독립영웅실 철거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독립운동단체들은 공동결의문…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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